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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환급액이 높아질 수 없어 타 도박산업과 불법 경마시장으로 고객이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총 마권판매액(총매출) 가운데 16%가 세금(지방세-레저세·지방교육세, 국세-농어촌특별세)이다. 11%와 73%는 각각 수득금과 환급액으로 각각 시행체와 고객에게 돌아간다.



유 교수에 따르면, 한국 마사회의 캡틴프라이드게임
환급률(75.25%)이 주요 아시아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다. 홍콩 쟈키클럽은 93.1%, 일본 87.9%, 싱가포르 82.8%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총매출'이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순매출'로 정해져 있다. 홍콩은 2006년부터 과세표준을 총매출에서 순매출로 바꿨다. 개정 이유로 경기방식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배당률을 조정못하는모바일게임
문제가 있었고 세액도 12% 수준으로 타국에 비해 높아 경마상품의 수출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이다. 주요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세율은 16%로 홍콩(11.9%), 일본(10%), 싱가포르(6.64%)보다 높았다. 유 교수는 한국 마권세율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경마산업의 내수 활성화와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율 인하가 필요하pc게임
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레저세율을 10%에서 9, 8, 7% 수준으로 낮추는 가운데 지방교육세(40%)와 농어촌특별세(20%)는 유지하고, 중기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20%와 10%로 낮추며,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과세표준을 순매출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세수 분배방식을 경마산매장판
업의 부정적 효과(도박중독 등) 억제와 복지실현(치료, 말 연구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수 사용처를 세분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국내 경마산업 국제화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거주자가 해외 운영자를 통해 국내 경마에 배팅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해당 베팅액이 마사회의 발파칭코
매금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가 어렵다"며 "운영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경마로부터 발생한 모든 매출로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