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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려오는 연애하라고. 를 느껴야 중반을 시간이[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가 끝난 후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 집단 퇴장했다. 2024.07.1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하던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경영계가 주장하던 업종별 차등적용 의제 모두 적용이 5천만원굴리기
무산되면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10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적용 시간당 임금인 1만30원보다 2.9% 인상된 수준이며, 월 209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환산액 215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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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78만2000명, 경제활동 부가조사 기준으로 290만4000명이다.
다만 내년에도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해 처음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황금성3
. 도급근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직종으로, 4대보험은 물론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있어 대표적인 법 사각지대로 인식돼왔다.
최저임금법에도 도급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다만 지난해삼성테크원 주식
공익위원들은 "올해(2024년) 심의를 종료한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과 관련해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논의 가능성을 열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오션릴게임
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노조 라이더 최저임금 보장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9. suncho21@newsis.com


이에 양대노총은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 5월 29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를 발표했다. 올해 가전 방문점검 노동자의 순수입 기준 시급은 7503원이며 배달 라이더 7606원, 대리운전기사 6979원 등이다. 모두 올해 최저시급인 1만3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경영계가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특고 등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과 역할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확대 적용은 무산됐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준비한 자료에서 우리 위원회는 관련 사례와 사항에 대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고, 논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도급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주기를 요청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제도화되지 못했다.
경영계는 매해 심의에서 최근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일부 업종에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처음으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업종을 제시했다. 비록 표결 끝에 무산됐으나, 일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 심화된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면서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또다시 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