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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했다. 했다. 된 순 잊어버렸었다. 커피를 처리를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교육부가 결국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올해 5058명에서 지난해 수준인 3058명으로 줄이는 안을 확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기대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대로 제적·유급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까지 더해 의대 교육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원칙을 바꿔 안타깝다'고 발표하며 의대 모집인원을 둘러싼 부처 간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17일 오후 은행적금이자율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의대 모집정원 회귀'에도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의대생 등록 비율은 99.4%로 입대 준비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원 등록이지 미등록대부업 만 수업 참여율은 지난 16일 기준 평균 26.9%에 그친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동영상강의(VOD) 등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다른 단과대에서 교양수업을 듣는 것을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밝혔지만 당초 제시한 '의대생 전원 복귀'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대학별 수업 참여율도 최대 67%에서 한 자릿수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스펙 .
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이 의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이며, 의료인력 양성이 더 이상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더해 내년도 입시 계획 마련 시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더 미룰 수 없었다는 인테리어 업체 것이다.
의대 모집정원 동결을 건의한 의대 학장·총장단은 "이제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할 때"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이종태 이사장은 "학생들은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수업 참여를 당부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이해우 동 외환은행 리더스론 아대 총장도 "작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왜 의대만 대우해 주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의총협 공동회장을 맡은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60~80% 학생이 돌아오면 나머지 미복귀 학생과 신입생을 합쳐도 '더블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의대 수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 역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생이 학사 유연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는데,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다른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대 모집정원 결정이 의정갈등 해소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료계 여론이 분분하다.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돌아올 명분을 마련해 줬다는 긍정적 평가와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교차하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금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진두지휘해온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용익 기자 /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