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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에 따르면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응축성 먼지 관리 및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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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지연 의원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용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 매출원가 계산 는데, 이 중 경유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정부 고시에 따라 경유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상부 토지 활용 폭을 넓히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하도 2금융권대출상담 록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와 토양정화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광역시‧도지사 권한의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최근 10년 간 평균 63.4%에 그치고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을 KB Star Club 무보증 즉시대출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기상 예보관의 파견과 필요한 기술‧장비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도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핸드폰요금연체조회 ]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로봇,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조지연 의원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생 최우선의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