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기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재판소 선고문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전 임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8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시기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대학생개인돈 ”며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견해만 밝혔다. 기재부는 헌법재판소 선고문 검토, 국무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곧바로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복잡한 정국 환경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선고만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요동칠 수 있다. 차량유지비지급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되면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선고 기일이 미뤄지고 탄핵안 인용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된 경우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조만간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도 변수다. 헌재는 지난 19일 한 총리 탄핵 심판 변 국민행복기금이란 론 절차를 매듭짓고 선고만을 남겨 둔 상황이다. 당장 3월 초께 한 총리의 복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한 총리가 수일 내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취약한 ‘대대행’인 최 권한대행이 굳이 잡음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서둘러 결정에 내릴 동기는 약하다는 평가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전 임명에 나설 수 있단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근거는 헌재의 선고문이다. 헌재는 전날 판결문에서 “피청구인(최상목) 장관에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제2금융권은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를 해소하지 않고 ‘한덕수 체제’로 전환될 경우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판결문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 언급을 삼가고 있다.
정치권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오전 중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심판 2건의 결론이 근시일 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공정성 시비가 다시 불붙게 될 것이고 국민 통합도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