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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이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중앙 및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D2)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정점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 관세 조처와 세계 도처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극대화됐다는 이유에서다.
7일 아이엠에프가 펴낸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를 보면, 아이엠에프는 “2030년까지 세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지디피의 100%에 근접할 것”이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시 기록했던 정점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0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디피 대비 98.9%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디피의 92.3%다. 아이엠에프는 이 비율이 올해엔 95.1%로 뛰어오르고, 2030년에는 99.6%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엠에프는 특히 미국·중국·프랑스·브 최상위수학 라질 등이 부채 증가를 주도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120.8%에서 올해 122.5%, 2030년이면 128.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역시 지난해 부채 비율이 88.3%였지만, 2030년이면 116.0%까지 치솟을 것으로 아이엠에프는 전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52.5%에서 59.2%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사금융대출이자 각국 재정 건전성이 팬데믹 당시 수준까지 위협받게 되는 원인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이 나왔다. 아이엠에프는 직전에 펴낸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선 이런 요인들을 재정 리스크의 원인으로 들지 않았다.
아이엠에프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고 공공주택 , 미국과 중국 양국의 성장률이 함께 둔화될 경우, 전 세계 재정수지도 동반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수입 감소, 수요 위축, 관세 회피 등으로 인해 관세 수입이 기대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방위비 역시 각국 재정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꼽혔다. 실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 예산을 빠르게 늘리고 브로커 있다. 2020~2023년 사이 유럽연합 전체 국방비는 지디피에 견줘 0.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엠에프는 세계 각국에 ‘재정 회복력을 키울 시기’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긴축을 넘어 각국 경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채 감축 △불확실성에 대응할 재정 완충재 재구축 △긴급 지출 수요에의 유연한 대응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 등 4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게 아이엠에프 권고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