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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 갈아타기 경쟁'을 유도한다. 은행권 금리인하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춘데 이어 주택담보대출 대환에 따른 순유입액 일부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때 별도 인정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은행권 대환경쟁 유도를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빌리는 사람이 대출일 3년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갚을 때 내야 간이사업자 부가세 하는 수수료다. 대출을 빨리 갚으면 금융회사의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져 이를 보전하기 위한 위약금 명목이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수수료의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을 개정하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계산기 했다.
이 같은 개편방안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고정 1.40%, 변동 1.20% 수준이던 기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도 0.5%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는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수입육 안정화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한다. 다만 대출 갈아타기에 따른 순유입 규모 중 일부를 가계대출 관리시 별도 인정, 은행끼리 갈아타기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기에 부담을 덜면서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행복체 기대한다.
금융위는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과 금융회사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운영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 유동화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혼합형 주담대와 달리 표준화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취급한다. 필요 시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커버 전세자금대출조건 드본드를 발행해 자금조달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