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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공무원 개인별로 업무성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의 명단과 활동 현황을 파악할 것도 각 부처와 기관에 지시하면서 노조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찰스 에젤 인사관리처(OPM) 처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7일자로 각 부처와 기관의 수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OPM은 공문에서 “납세자들이 돈을 대는 노조 활동 시간을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공익에 필요한 분량만큼만 인가해주고,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감 건강보험자격 시하려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인사관리처가 요구하는 자료는 노조 활동에 할애된 시간, 노조 활동을 위해 무상 혹은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된 사무공간 등 정부 재산 현황과 함께, 노조 활동 시간을 사용한 공무원들의 직책, 근무지, 재택근무 현황 등이 포함됐다.



농협아파트담보대출이자 개인별 노조활동 현황 파악 요구하는 OPM 공문. OPM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978년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단체협상·고충처리·안전교육 등 노사관계에 관한 노조 활동은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사관계와 무관한 정부학자금대출이율 노조 간부 선거 등 노조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중에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해당하는 이 제도의 미국 법령상 명칭은 ‘공식 시간’(official time)이다.
WP는 이번 OPM의 공문이 ‘공식 시간’을 없애거나 대폭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담은 것이라는 노조 지도자들과 전주개인회생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OPM 공문이 하달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간부들의 완벽히 적법하고 통상적인 활동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발표된 OPM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 2019 회계연도(2018년 10 농협제1금융 월 1일~2019년 9월 30일)에 노조 활동에 지출된 미국 정부의 비용은 1억6천300만 달러(2천380억원)으로, 연방공무원 총 보수 2천910억 달러(425조 원)의 0.05%를 차지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인 2018년에 공무원들의 신분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연방공무원이 ‘공식 시간’으로 인정받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업무시간 중 최대 4분의 1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명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기에 취소됐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노조는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정부효율부(DOGE)가 장악한 OPM은 연방 인력을 감축하고 연방 지출에서 2조 달러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OPM이 수습 연방 직원 대량 해고에 대한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수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