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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회계감사) 카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박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권한 밖’이라고 판단하자 회계감사를 통해 조직 내 비위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미 최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세컨드폰’과 관련해서도 예산 활용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감사 권한이 없다고 한 부분은 직무감찰이지만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는 가능하다”며 “회계감사와 직무감 청약제도 찰이 칼로 자르듯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통해 직무 관련 (비위가) 드러나는 게 있으면 선관위에 조사를 하라고 할 수 있고, 범죄혐의로 인정될 것 같으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직접 직무감찰을 하지 않고 회계감사를 통해 비위를 포착해 공론화하고,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는 역할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 중고차 할부 다는 얘기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헌재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선관위 현실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 원리금균등상환계산방식 다.
감사원은 앞으로 예산 활용 등 회계 부분을 통해 선관위 문제를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총장은 퇴직 2개월 전인 2022년 1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에게 별도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2022년 3월 18일 퇴직하면서 이 세컨드폰 등을 선관위에 반납하 내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다가 이듬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뒤 선관위가 반납을 요청하자 내용을 모두 삭제한 뒤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김 전 총장의 세컨드폰이 관용 물품임에도 무단 반출한 점과 휴대폰 요금을 대납한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