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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그간 현재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추가 배치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 법안은 일명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으로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경우,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 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해 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유아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핸드폰 요금 연체 이에 27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던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 법안이 유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월차휴가 "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배치 기준이 마련돼 유아교육의 질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창립 초기부터 추가 배치 교사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왔다. 2023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통해 '교무학사 전담교사' 법안 발의를 추진했으며, 2024년 9월 개인파산 기간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유치원 추가 배치 교사 도입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2024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일명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이 발의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번 법안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자동차담보 방향으로 교원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길 기대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이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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