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권순석 전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토론회 발표 자료 캡처


지역 내 필수의료 주축이 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설립이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로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의료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중단하거나 바꾸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주공공의료지원단장인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2023년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며 "광주시민 95% 이상이 광주의료원 설립에 찬성했는데도 예비타 아파트소유자 당성 조사 통과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의료를 위한 설립에 경제성 논리를 적용하고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18개 공공병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현황을 보면 그 중 8개가 탈락했다"며 "편익 산출 방법에 문제가 많기 때문으로 일반의료와 다른 동양생명휴대폰요금 서비스를 경제성으로 평가한다는 데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병상 이상 규모로 설치하려는 광주의료원의 경우 진료권 고려부터 광서진료권(광산구, 서구)으로만 제한해 전남 등의 의료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 외 폐렴 사망자 감소 편익, 영아사망률 개선, 특수질환군 전문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환자의 사회복귀 개선효과, 한국토지공사 민간의료기관 진료의 적정화에 따른 편익, 뇌졸중 집중재활치료 등의 편익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 조사 평가에서 노령 폐렴환자는 잔여수명이 짧아서 치료 필요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아파트 판매 세금 교수가 5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이에 공공병원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교수는 "공공병원은 단순 진료뿐 아니라 보건의료안전망구축, 감염병 대응, 시장실패 필수의료 제공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특수 보금자리주택광명 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이나 취약지역은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효과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위원 중 보건분야 전문가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국가와 인구 최소 10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병원 운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도 "지방의료원이 적자 덩어리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19의 대응에 첨병 역할을 한 여러 지방의료원들 덕분에 지방의료원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좀 누그러들었다"며 "지금의 공공의료시설 건립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는 결코 과학적이지 않다. 타당성 조사를 개편하기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공공병원 예타 경제성평가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잔여 노동능력을 평가해 살리는 것이 이로운지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드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예타 적용은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인 원용철 목사는 "서구사회 대부분의 나라들의 의료는 사적 영역에서 공공으로 바꿔간다는 자료를 본 기억이 있다"며 "이에 가장 큰 걸림돌이 예비타당성 조사다. 발의된 공공병원 예타 면제 법이 22대 국회에선 통과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재활·호스피스·재택진료·노인성 질환 치료 기능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 구축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지만 재정당국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