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계의 숙원이었던 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19일엔 향후 15년간 어떤 발전소를 얼마나 지을 것인지를 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쳤고 곧바로 확정됐다. 작년 5월 발표한 실무안에서 대형 원전 신규 건설 물량을 한 기(3기→2기) 줄이는 대신 태양광을 추가했다. 민주당의 견제로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연말 중국 내몽골 지역 쿠부치 사막의 초거대 태양광 단지를 촬영한 나사(NASA) 위성 사진이 공개돼 주목받았다. 현재까지 완성 설비가 5.4기가와트(GW)라고 한다. 그것만으로도 세계 최대다. 그런데 2030년까지 그걸 100GW로 키워 ‘태양광 만리장성(The Great Solar Wall)’을 완성하는 프로젝트라는 이자 높은 예금 것이다. ‘100GW’라는 숫자로는 실감이 안 날 수 있다. 국내 최대인 솔라시도 태양광(전남 해남·48만평·0.098GW)의 1000배 크기, 면적으로 여의도의 689배, 전력 생산량은 1.4GW급 대형 원전 18기분에 해당된다. 여기서 현재 한국 전체 소비량의 30%쯤 되는 전력(180테라와트시·TWh)을 베이징 일대 수도권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할일없는사람 워낙 무지막지한 규모여서 ‘100GW 프로젝트’가 온전히 성사될지 어떨지 알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쿠부치 사막은 중국 사막들 중 일곱째 크기밖에 안 된다. 중국에는 ‘에너지 공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막들이 널린 것이다. 버려진 땅이었던 사막들이 끝이 없는 태양광 바다, 첨단 산업의 에너지 발전소로 격변할 잠재력을 갖게 됐다. 일반전세자금대출조건 중국은 이런 사막 태양광에 힘입어 작년 한 해 277GW의 태양광을 새로 지었다. 한국(작년 3.16GW 신설)의 88배 속도다. 2023년 기준 세계 태양광 발전량의 36%가 중국 땅에서 나온 것이다. 태양광 세계 무적(無敵)이다.
우리도 태양광을 열심히 늘려가야 한다. 3면이 바다인 지리적 조건을 활용해 해상 풍력도 시도해야 한다. 다 차량담보 만 우리에겐 중국의 사막이나 유럽의 북해 바람 같은 자원은 없다. 그나마 원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까지 원전 재건을 들고 나온 마당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우리 전력 계획과 유사한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40년까지 원자력 비율을 지금의 8.5%에서 2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동 사금융무직자대출 중인 원전이 14기인데 그걸 33기까지는 늘려야 한다. 전력 확보가 너무 절박한 과제라서 지진 다발국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후 14년 만에 원전을 다시 대폭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전력 확보 총력전 배경엔 AI 경쟁과 탄소 중립이 있다. 미래 산업 성패가 저렴한 무탄소 전력의 안정적 공급 능력에 달렸다. 예를 들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려면 대형 원전 10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반도체뿐 아니다. 삼성전자보다 전력을 더 많이 쓰는 기업이 포스코다. 그 포스코가 향후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도입하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전력을 무탄소로 공급해야 한다. 수소 제철 선두 주자인 스웨덴 제철사(H2그린스틸)의 선례(철강 톤당 4메가와트시·MWh 전력 소요)를 적용할 경우, 포스코가 한 해 생산량의 절반만 수소로 생산한다 해도 대형 원전 8기 정도의 전력을 동원해야 한다.
AI 전력 확보 경쟁은 더 코앞에 닥쳐 있다. 한국은 송전망 동맥경화로 수도권 전력 공급이 여의치 않아 AI를 구동할 데이터센터 구축에 뒤지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 합쳐 데이터센터 17곳이 새로 가동돼 161개로 늘었다. 크게 부족한 규모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 6월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도입됐다. 전력 공급 능력이 달리는 수도권의 데이터센터 신설을 억제하는 제도다. 동해안의 석탄과 원자력 전기, 호남의 태양광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전력망이 모자라 수도권 전력 품질을 유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신청 건수가 2023년 53건에서 2024년 21건으로 뚝 떨어졌다. 전력망 부족이 피 튀는 AI 경쟁에서 한국의 허리춤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전력망 부족 타개를 위해 정부가 총력으로 달라붙게 하자는 것이 전력망확충법이다. 전력망법을 비롯해 해상풍력법, 고준위방폐장법의 에너지 3법은 작년 5월 말 21대 국회 폐회 직전 여야 합의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 기 싸움 끝에 폐기되고 말았다. 시간만큼 중요한 자원이 없는데 정쟁으로 아까운 아홉 달을 허송했다. 어제 뒤늦게나마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지만, 국회라는 제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회의를 느낄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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