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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그런데 쥘 윤호는 변화를 의외로 일을[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회장과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영풍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계획이다. MBK와 영풍은 최대한 빠르게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회 장악을 노리며 경영권 분쟁의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입주한 건물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4.10.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법원에서 이번 주 중에 나올 예정이다. 영풍 측과 고려아연 측의 물고 물리는 경영권 분쟁은 지금까지 사실상 한성저축은행 가처분의 반복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처분 결과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법원은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중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은 기각했고, '집중투표제 도입 전제 이사 선임 금지 가처분'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본다면 법원이 한 번은 영풍 측 손을 들어주고, 한 번은 이벤트 상품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리고 이제 영풍과 고려아연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할 임시주총 결의 효력 금지 가처분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가처분 신청은 지금까지 총 4차례가 있었다.
이 4번의 가처분에서 영풍 측과 고려아연 측 제주항공사 은 사실상 무승부를 보였다는 평이다. 이들 가처분은 공교롭게도 모두 영풍 측이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판단을 맡았다.
자사주 가처분 결정에선 고려아연 측 유리해

우선 지난해 10월 2일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를 한국자동차 기각했다.

영풍 측이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풍과 고려아연이 서로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계획대로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있게 됐다.
영풍 측이 지난해 bs캐피탈 아파트론 10월말 두 번째로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도 법원에서 고려아연 손을 들어준 사례다.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대규모 자금을 빌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와 관련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밝힌 만큼, 업무상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법원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한 가처분은 모두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분쟁 주요 가처분 현황.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은 영풍 측 입장 반영

반면 법원은 영풍 측이 제기한 또 다른 가처분인 '임시 주주총회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은 이를 인용하며 반대로 영풍 측에 힘을 실어줬다.

영풍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1월 말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이 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고려아연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 변경을 전제로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상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당시 법원의 이 판단은 임시 주총을 이틀 앞둔 지난 1월 21일 나온 것으로, 이 결정으로 영풍 측은 주총 표 대결에서 우세할 것이란 전망이 높았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또 다른 수를 냈다.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이 주총 하루 전날 영풍 지분 10.33%를 매입한 것을 근거로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지분율 25.42%)을 제한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 측은 임시 주총에서 승리했고, 영풍 측은 다시 네번째 가처분인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게 됐다.
SMC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임시주총 결의는 모두 무효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결과를 보면, 영풍 측과 고려아연 측, 어느 한쪽이 월등히 우세했다고 보긴 힘들다"며 "이번 가처분 결과는 더 예상하기 힘들고, 결국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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