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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자 유리하게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지층을 한껏 결집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탄핵심판이 어떻게 나든 반대쪽의 승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치권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野, 尹 선고까지 매일 심야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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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과 헌재 판결은 무관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법원이 부정한 게 아니라, 체포∙구속 과정의 절차적 흠결 때문에 일시적으로 풀어준 것이란 설명이다.


민주당 한민 개인회생 급여압류 수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석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충분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인회생 일반회생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들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 52일만에 풀려나면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점이 가능액 많은 곳’이라며 국민께서 뒷목 잡을 황당한 소리만 늘어놨다”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끝이 없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이라며 “제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탄핵 선고를 기다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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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국회에서 2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자정까지 심야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與, 헌재 심판과정 문제제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뿐 아니라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원점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치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탄핵심판 각하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전날에도 “헌법재판소가 불법으로 얼룩진 수사기록을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재는 불법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던 종전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감히 불법증거로써 대통령 탄핵을 강행할 수 있느냐. 헌재는 사기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자신의 정치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인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조직도, 법원의 하나회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극단 충돌 우려, 尹∙李 모두 승복해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둘러싼 양측 갈등을 놓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 지지층이 모여 시위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라며 “만약 그런 불행한 사태가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은 수십 년 뒤로 후퇴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뉴스1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 앞에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결심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도 예정된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3월 26일 반드시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도 법치주의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야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작할 시간”이라며 “국민 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