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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있는 쏟고 바퀴 있었다 인사를 못하고[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저출생 시대의 인구 정책과 지역 정책’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PERI는 오는 6월 19일 열리는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3대 싱크탱크로 통하는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어반 연구소 (Urban Institute), MDRC와 함께 ‘증거 기반’에 기초한 인구·지역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증거 기반’이란 정책 도입 전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뒤 도입하고, 실행 후에도 근거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다. 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실행 효율도 높이려는 접근이다 개시결정 대출 . 방법론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하는 무작위 통제시험(RCT)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안종범 PERI 원장은 “똑같은 정책을 펼쳤을 때 대상이 되는 실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 간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사전에 보는 게 RCT”라며 “정책에 따라 생기는 변화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이런 실험 학자금대출 서류제출방법 을 해본 적이 없다. 서울시가 진행한 ‘안심소득’이 사실상 첫 사례일 정도”라고 짚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사진=김태형 기자)



안 원장은 “미국은 2018년 증거기반 정책결정법을 만들어 모 개인대출 든 정부 기관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와 연구 방법론을 구비하고 거기에 따라 정책을 평가·연구하고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증거 기반의 정책 평가와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은 안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민정책의 중요성, 지 농어촌학자금대출 역별 인구대책 차별화, 지역별 인구대책과 재정전망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설립한 PERI는 조세·금융부동산·복지노동·지속가능 등 4개 정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직 장·차관, 연구원장, 학회장 등 정부와 학계의 최고 경력과 전문성을 새마을금고 보험 가진 50여 명의 연구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는 인공지능(AI)기반 원스톱 정책플랫폼인 애스크페리(askPERI)를 오픈했다. 정부, 기업, 지자체 등 누구나 쉽게 정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올해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면서 나라빚과 세대 간 부담을 살펴보는 ‘나라살림 게임’을 선보였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기업부담지수’도 개발·발표했다.
안 원장은 “미국은 110년이 넘은 브루킹스 연구소를 비롯해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정책 연구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책 연구기관이나 기업 소재 연구기관 정도에 불과하다”며 “PERI가 ‘증거 기반’을 바탕으로 여러 각도에서 정책 컨설팅을 시도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라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