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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고 쓴다고 흐리자 스쳤기 주차장으로 얼굴만 알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맞물려 ‘안갯속’에 빠졌다.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고 있지만, 한 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인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탄핵 ‘기각’ 기대감을 키우며 조심스레 복귀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10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 총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관계자는 “선고일에 대해 아직 통지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접수한 이 사건은 지난달 19일 단 한 차례로 변론을 종결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선고 기일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3월 10~14일)’부터 ‘이달 중순 이 비씨카드사 후’까지 다양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결부된 한 총리 선고도 동시에 임박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또 다른 한편에선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볼모로 잡고 한 총리 선고를 무기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 임용고시고사장 고 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위원들과의 토의 끝에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기로 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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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에선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 선고를 앞두고, 물밑에서 조심스레 한 총리의 복귀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최근 국무총리비서실은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비한 현안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가장 먼저 국무위원 간담회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청약부금 소득공제 “민생 회복을 강조한 대국민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 복귀 시 즉시 분리돼, 한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별도로 열리게 된다. 이때 ‘1호 안건’은 미국 통상 대응 관련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내부에 인터넷대출한도조회 서 나온다.
복귀 직후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이기 이전에 대표적인 ‘지미파’(知美派)로도 꼽힌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3월~2012년 2월 3년가량 미국 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생긴 트럼프 신(新)정부와 한국의 외교·통상 공백을 재빠르게 메꿀 적임자란 기대감이 있다.
그는 평소에도 미국과의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해 온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해 7월 당시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미국의 의회나 군, 기업가, 학계 등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런 인터레스트(이익)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순 없다”면서 “(한국이) 뭘 좀 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대화로 해결하지 못할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우리의 체제와 경제력, 분야별 깊은 한미 관계 등을 생각할 때 충분히 (문제들을) 매니지(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청구인인 국회 측이 제시한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부분이다.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빠르게 변론이 종결된 데다, 헌재가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검찰 수사기록인증등본 등을 ‘증거’가 아닌 변론 후 ‘참고 자료’로만 제출하라고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탄핵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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