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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머릿속에 고맙다는 같지만지난 12월 여객기 참사 이후 공항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진심 어린 애도는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현재 새로 공항을 짓겠다는 곳이 전국에 열 곳이다.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조류 충돌을 비롯한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대로라면, 참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기록팀은 현재 예정 중인 공항 건설이 어떤 안전 문제를 안고 있는지, 왜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생태적인 지역발전은 어떻게 가능한지 기록하고자 한다. <기자말>
[변정윤 기자]






월화드라마


▲  제주 곶자왈 숨골


ⓒ 연합뉴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 빠른대출 의 관심이 높아졌다. 10년째 논란 중인 제주2공항 건설도 조류 서식지 보호와 생태계 보전, 그리고 안전 문제가 주요 관심사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아래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공동집행위원장을 경복궁역 인근에서 만났다.

입지 평가에서 제외된 숨골
용암이 분출하면 차가운 공기로 인해 위는 굳지만 대출금리 밑에는 계속 용암이 흐른다. 흐르면서 메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동굴이 되는데, 기압 등에 의해 약한 곳은 깨지기도 하고 위를 뚫기도 한다. 숨골은 일종의 동굴 천장에 해당되는데 천장이 뚫린 형태라고 보면 된다. 아래에선 어떤 지형들이 형성되어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상상만 할 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연발생적인 동굴과 숨골의 형성은 무척 인성저축은행 추가대출 경이롭다. 숨골은 동서 쪽에 많은데 제주2공항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이 거기에 속한다.
"성산읍 쪽에 숨골이 많아요. 사람들은 제주도 어디를 가나 다 숨골이 있지, 어딘들 없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름 주변 평평한 지형 밑이 동굴과 숨골이 많은 곳이에요. 제주도 특유의 화산 지형을 모르고 땅이 평평해서 다지기 좋으니까 공항부 성공하는1%직장인 지로 선정했는데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 좋은 곳이죠."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많은데 제주2공항 예정 부지인 성산읍의 강수량이 가장 많다. 숨골은 장마철에 내리는 비를 빠르게 빨아들여 지하로 흘려보낸다. 지하수를 함양하는 곳이면서 물이 땅 위로 흘러넘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제주2공항이 예정대로 들어서면 최소 300여 개의 숨골이 공항 아래 묻힐 것으로 예상된다. 숨골이 묻히면 마을은 홍수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농사짓기도 어려워진다. 해양으로 흘러들어온 민물은 어장과 해양도 황폐화시킨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난리가 안 났거든요. 제주도 남동쪽은 장마철에 비가 오면 한라산에 막혀서 성산읍 구좌읍에 비를 다 뿌리는 곳이에요. 숨골이 땅에 묻히면 강수량이 지하로 안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하수 함량이 줄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숨골과 동굴은 문화재적인 가치는 크지 않지만 생태적으로는 굉장한 가치를 품고 있어요."
제주2공항 부지는 현 제주공항의 1.5배인 166만 평이다. 공사는 어마어마한 부지를 모두 밀어버리고 땅을 덮고 다지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국토부가 숨골 8개 있다고 하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무슨 소리냐? 밭마다 숨골 하나씩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하고 직접 조사했어요. 장마철에 어디서 물 빠지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180여 개를 찾았거든요. 국토부도 다시 조사했던 거죠."
국토부는 153개의 숨골을 다시 찾았다. 숨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현재 285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곳은 어떤 개발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제주2공항의 입지를 선정할 때 숨골을 평가 항목에 넣지 않았다.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  겨울을 나기 위해 제주를 찾은 천연기념물 제205호 저어새들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힘차게 날고 있다. 2018.10.23


ⓒ 연합뉴스




제주 제2공항은 10년 동안 조류 서식지 보호 및 생태환경 문제,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입지선정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다. 숨골과 마찬가지로 입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이슈가 조류 충돌 위험성과 조류 서식지의 문제다.

"하도 철새도래지는 공항부지에서 8km 떨어진 곳에 있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평가를 안 한 거죠.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지정만 안 돼 있을 뿐 바로 옆 오조리, 종달리, 신산리도 다 철새도래지라고 얘기했어요. 평가전문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철새들이 많이 도래하고 실제로 서식하고 있다면 철새조류보호 구역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 의견을 냈어요.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 중의 하나예요."
유엔산하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가이드라인에는 공항 반경 13Km까지를 조류 충돌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8Km 이내에는 조류 보호구역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 규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조류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4계절을 조사해야 하고, 조류의 종, 종별 개체 수, 전체 개체 수는 물론 새들이 날아가는 방향과 날아가는 고도도 기록해야 한다. 또한 새의 크기와 무리를 짓는 정도에 따른 평가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조류 충돌 가능성과 피해 가능성 및 심각도를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에는 제2공항 부지 인근에서 발견된 172종의 조류 중에서 133종은 제외되었다.더구나 다른 신공항 평가에서는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된 조류들이 제2공항에서는 위험성이 '매우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제2공항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대형 철새인 가마우지가 평가에서 빠진 이유이기도 하다.
무게가 작은 새 떼나 박쥐도 엔진 속으로 빨려들거나 충돌하면 아주 큰 위험을 초래한다. 외국에서는 버드스트라이크(Bird Strike)만이 아니라 뱃스트라이크(Bat Strike)에도 민감하다.

국제 가이드라인 지켰으면 공항 입지 부적격










▲  제주2공항 인근 철새도래지들 (활주로 남쪽 가까이에 있는 신산리는 빠져 있다)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다. 기존의 위험성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요소도 필히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3개월 동안 세 차례만 조사를 했을 뿐이다. 조류 서식지는 공항 입지에서 피해야 한다는 국제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지켰다면 제2공항 부지는 아예 입지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항공 안전을 담보하려면 조류 서식지가 없어야 되고, 조류 서식지를 보호하려면 항공 안전이 위험해지니까, 양자 관계가 상충하는 딜레마가 있어요. 이 상충 관계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한국환경연구원의 의견이었고, 환경부도 그걸 받아들여서 반려시켰어요. 사실은 제2공항은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2012년 제주도가 발주하고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제주 공항개발 구상 연구' 용역에서는 '복수의 공항은 제주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15년 미국 버지니아텍 연구팀도 '2개 공항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역시 '기존 공항을 개선하면 장기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종결과보고서를 2015년 5월 28일 제출했다.
그런데 ADPi의 최종보고서는 2019년 제2공항검토위원회 과정에서 공개되었다. ADPi가 국토부의 의견과 다른 결과보고서를 제시하자, 국토부가 4년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국토부는 ADPi 용역 결과뿐만 아니라 현 공항 용량증대 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대안들도 2019년 공개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았다.
2012년 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될 때 가장 유력했던 지역은 서남쪽인 대정읍 신도리 일대였다. 바닷가와 넓은 평지가 있고 부근에 훼손되어야 할 오름도 없으며, 상대적으로 소음이 덜해 공항이 들어서기 좋은 곳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신공항 문제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첫째, 현 공항을 닫고 신공항을 지을 경우 현 공항 주변의 상권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둘째,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등이 들어선 서쪽과 비교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동쪽이 선택되었다는 의견이다. 셋째는 외교적인 문제다. 서쪽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알뜨르공항이 있다. 알뜨르공항은 1937년 일본의 폭격으로 30여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난징대학살 당시, 폭격의 전초기지로 삼은 곳이며 정뜨르(현재 제주공항) 비행장과 함께 대표적인 일제 군사시설이다. 만약 서쪽에 신공항을 만들고 공군 기지를 겸하게 된다면 중국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두 개의 공항 안은 결국 공군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거죠. 제주도는 비행기가 1시간에 30대 이상 뜨고 내려요. 현 공항에 활주로를 하나 더 넣어도 민간 항공기가 너무 많이 뜨고 내리기 때문에 군용으로 병행해 쓰기는 어려워요. 결국 공항을 두 개로 쪼개야 군 공항으로 쓸 수 있는 거죠."
2019년에 공군 참모총장은 제2공항을 남부탐색구조부대와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2공항이 공군 기지를 겸한다고 하면 공항 신설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인지 국방부는 거부감이 많은 공군기지 명칭 대신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거품성장, 과잉관광, 생태계 훼손...










▲  제주도 산지와 일부 중산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난 2월 24일 오전 제주시 해안동 아흔아홉골에 눈이 쌓여 절경을 연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주도는 2010년대부터 10년 동안 거품 성장을 이루었다. 제주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관광산업이다. 공항 건설은 관광산업과 건설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쓰러진 경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166만 평의 땅을 갈아엎고 더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면 제주도는 살아날 수 있는 건가. 제주도가 남아날 수 있을지, 버틸 수 있을지 정치인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규모 관광개발과 저가 항공은 과잉관광을 불러왔다. 제주도는 이미 골프장 1300만 평, 관광개발단지가 1000여만 평에 이른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이 주도한 난개발이 즐비하다. 경기연구원의 조사에서 오버투어리즘을 경험한 장소로 제주도가 1위에 꼽혔다. 관광지, 관광리조트, 공장용지, 채석장 등의 건설로 곶자왈의 30%가 훼손되었다.
해안 및 중산간 자연경관이 훼손됐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었다. 무분별한 개발은 부동산과 공시지가 폭등으로 이어져 도민들의 삶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돌변했다. 교통체증과 주차난, 쓰레기 대란, 하수대란(오폐수방류), 물 부족이 심각해졌고, 범죄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 오명까지 얻게 되었다. 경제는 지표상 성장일 뿐 도민들의 체감 소득은 감소했다. 소득 증가보다 생활비가 더 빠르게 증가한 탓이다.
2016년 도두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화장실 오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 나가는 영상이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되었다. 제주도에 관광객이 썰물처럼 밀려오던 때였다.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지만 지금은 기억조차 희미해진 건 아닌지. 제주도의 수용성은 이미 임계치에 다다랐지만, 차마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말하기가 두렵다. 더 이상의 개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수많은 데이터를 눈앞에 내밀어도 단기적인 개발 이익을 향한 선동과 유혹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제주도의 미래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에가 2021년 3월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제주제2공항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사회는 분명 발전했다고 하는데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이러니를 설명할 도리가 없다.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결핍감은 인간을 짓누른다. 결핍감은 불만족과 불안한 삶으로 이어진다. 불안감은 인간에게 경제개발이라는 무모한 게임에 뛰어들게 한다. 개발과 물질문명의 발달은 이미 우리가 치른 대가에 대한 보잘 것 없는 보상일 뿐이다.

이런 조건에서도 인간이 누려야 할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고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2024년 9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비록 환경영향평가만 남았지만 비상도민회의는 그 단계에서 주민투표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제2공항은 제주도의 미래와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도지사와 도의회의 권한이지만, 도민 다수의 의사를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용을 공개하고 TV 토론도 한 다음에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하라고 요구할 계획이에요.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 찬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주도에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개발과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생태환경 복원 및 미래지속가능성의 가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겪어야 하는 진통은 불가피하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제주 지역의 지난 10년을 단지 소모적인 갈등만으로 볼 수는 없다.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중심으로 개발과 성장 지상주의가 낳은 현실에 대한 진단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왔다. 그 결과 70%에 가까웠던 찬성 여론이 40%대로 낮아졌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 사회가 생태를 고려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시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발과 성장의 이해관계는 건축업자와 정치인 등 일부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목숨을 잃은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하늘을 활공하며 습지와 갯벌에서 먹이활동과 번식활동을 하던 조류들 역시 목숨을 잃었고, 새들의 안식처였던 그곳이 지금은 생사가 오가는 터로 바뀌었다. 새들도 인간 사회의 개발과 성장의 이해관계자다. 새들이 자유롭게 논밭과 들 호수, 습지, 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누군 중요하고 누군 덜 중요하지 않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환경적인 제약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 불가능하다. 인구, 자원, 환경 그리고 경제개발 상호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진행 예정인 개발 사업들이 미래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장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함이다. 미래세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
결국 지속가능성을 배제한 개발을 할지,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개발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결정의 주체로서 힘을 가진 인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물과 무생물을 포괄해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존중이다. 인간과 비인간의 생명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필자소개] 변정윤: 작은책 편집위원 /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밀양을 살다>, <기록되지 않은 노동>,<기억의 공간에서 너를 그린다> 등을 함께 썼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