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 생애첫주택구입자금 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연봉 요청하며,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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