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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장병은 고령화되고, 시설은 노후화한 데다 숫자까지 부족한 참담한 독일군의 현실이 의회에 제출된 연례 종합보고서에서 지적됐다. 특히 시행이 중단된 징병제를 10여 년 만에 부활해야만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에바 회글 독일 연방하원 국방감독관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병역법에 바탕을 둔 등록 시스템을 되살려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기독민주당 소속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집권기인 2 경기저축은행금리 011년 징병제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면서 징병을 위한 등록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징병 업무를 담당하던 52개 지역 병무사무소를 폐쇄했다. 그런 까닭에 전시 등 상황에 법에 따라 징집돼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인력에 관한 자료가 아예 없다는 게 회글 감독관의 지적이다.
다만 그는 징병제를 즉각 재시행해야 한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대부업등록 전쟁 발발 직후 연방군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 정부는 병역제도를 손보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정도의 내용만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일각에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던 징병제 부활은 제외됐다. 그나마 이 개정안도 선거 실시와 연립정부 붕괴로 의회를 통과하 카드연체자대출 지 못하고 있다. 회글 감독관은 "지난해 했던 얘기를 반복한다. 연방군은 갈수록 규모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병력이 18만1174명으로 한 해 동안 340명이 감소했고 장병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에 32.4세에서 34세로 고령화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