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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보이지 입모양이 있던 덕분에요. 괴로움이 사람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참 말이 많은 화두입니다. 공정, 안전 등을 위한 장치지만,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무엇을 더 우선시 해야 할지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규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시행한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작 규제를 만드는 주체인 정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희는 규제를 통해 발생한 '결과적인 상황'을 거꾸로 되짚어 보며, 의도했던 목적과 '기대했던 가치'를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규제가 의도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좋은' 규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떤 것인지? 찾아 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의 시작과 접근은 이미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고민을 진행해릴게임 확률
온 전문가들의 모임 (사)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함께 합니다.

서울 강남구 면적과 맞먹는 지역에 약국 하나 없습니다.

구급차 부를 정도 아니면 아파도 참는 게 일상입니다.
[이 모 씨(78세) / 경기 연천군 미산면 주민 : (일회용 밴드) 없어도 그냥 자연히 오늘의주가지수
지혈되니까 신경 안 쓰고 있지. 피 조금 나는 거는. 안되면 전기테이프라도 갖다 붙이든가 그런 식이지 뭐.]
강 건너 옆 동네까지 가야 있는 이 약국이 인근 3개면 통틀어 유일한 약국입니다.
[임형균 약사(68세) / 경기 연천군 군남면 : (약국 운영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문 닫으면) 친했던 주민들이 다 불편황금성나비
하게 되니까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후임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약 자판기인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재작년 시작됐습니다.
화상으로 약사와 간단한 상담을 거쳐 해열진통제나 위장약 등 필수의약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2년여간 설치된 건 전국에 단CCI
9대, 이마저 모두 수도권 도심지입니다.
정작 절실한 지방 도서산간에 없는 건 약국에만 설치하도록 한 약사법 규제 때문입니다 약국 자체가 없는 지역엔 화상투약기도 그림의 떡인 겁니다.
[이광민 / 대한약사회 부회장 : (약사) 대면으로만 의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 확대트루스탁
는) 이런 기존의 체계를 깨뜨리는 실험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상대로 실험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 상황은 다릅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일본을 봐도 미국을 봐도 대부분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 의약품을 그런 데서(상점·자판기)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문제성에 대해서 검토가 된 그런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죠.]
미국과 일본에선 약국 없는 곳에 약 자판기 설치가 가능하고 미국은 화상상담도 필수가 아닙니다.
영국과 스웨덴, 덴마크 등은 편의점과 식료품가게,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필수의약품을 살 수 있습니다.
[배관표 / 충남대 정책대학원 교수 :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가 필요하고요.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이용에 신중한 것과 아예 접근을 못하는 건 다른 문젭니다.
가벼운 증상에도 제때 약을 못 써 더 큰 고통을 겪는 환자가 없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공동기획 : (사)좋은규제시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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