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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동산업계는 새 정부가 조만간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등 추가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최대 관심사는 수요 억제책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 보증인대출 서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으로 6·27 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추가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불장’이라고 할 정도로 단기간에 과열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로 ‘영끌’ ‘패닉바잉’ 수요를 진정시켰다면 이제 규제지역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퍼스트가계적금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을 통칭한다. 그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도 없고, 다주택자에겐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적용이 된다”며 “진입 문턱을 높이는 수요 억제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흐름 바뀔까 : 6·27 초 lg미소금융 강력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 너머로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나란히 보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이는 규제지역을 늘려 종부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와 보유 비용은 높아진다. 윤지해 부동산R114 주택기금지원 리서치랩장은 “규제지역이 확대되면 분양가상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 패키지가 동반 작동돼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해주는 게 핵심인데, 서울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부동산 규제의 최고봉 지역이 최고가를 찍고 있는 게 방증”이라고 말했다.
신도시와 재건축 등 공급 물량을 늘려도 한계점이 쌍용자동차 많다는 지적도 있다. 윤 리서치랩장은 “주택 공급에 바로 착수해도 3년 가량 걸리는데 지금부터 공급계획을 내놓으면 임기 내 완수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며 “전 정부의 270만 호 계획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주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공급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제 동원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1일 과세 시점이 결정되고 공시가격이 확정돼 연내엔 세금 정책에 손댈 수 없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세제 동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 교수는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세금과 대출 규제 외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쓸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은 쌈짓돈으로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생애 최대 목돈이 들어가 자금 성격이 다르다”며 “시장에서 돈을 풀면서 집값을 잡을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