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시스자신과 술을 마신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골프 업자 A씨에 대해 대법원이 23일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준강제추행·강간치사·감금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했다. 2021년 12월11일 50대 여성 손님 B씨와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태우고 모텔로 이동하면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던 B씨를 강제로 붙잡고 현관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도망가려고 현관으로 나왔다가 다시 잡혀들어갔다. A씨가 모텔비를 계산하려는 사이 다시 나오려다가 계단으로 떨어졌다. 카마그라 정품 확인 A씨는 의식이 없는 B씨를 재차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뇌사 진단을 받았고 1개월 뒤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간·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본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B씨를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려던 사실을 비닉스필름가격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힘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갈 때 감금·강간하겠다는 범의가 생겼다"고 했다. 이어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 그 실행이 착수된다"며 "실제 간음 행위가 시작돼야만 실행 착수라고 보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B씨를 강제로 끌고 올 경우 다시 도망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B씨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생 비닉스 효과 길 수 있다는 점을 A씨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당시 재판부는 "사망이 A씨 폭행 행위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결과는 아니다"라며 "B씨가 도망치던 도중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서 굴러떨어져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참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