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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K] 기준 두고 갈팡질팡 ‘소상공인 손실보상제’…합리적 해법은? 작성일 2021-10-07 20:38
글쓴이 심호희라 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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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1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손실보상법이 발의됐죠.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손실보상 지급대상이나 지급 기준 시기, 얼마나 보상을 해줄것이냐 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와 함께 성인약국 https://viaboxs.com 손실보상법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해주십시오.[앵커] 그런데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영 비아그라 구입 사이트 https://viaboxs.com 위기 업종' 들인데요, 이분들은 왜 제외가 된 것이죠?[앵커]또한 이 법이요. 입법 청문회, 상임위를 거쳐오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그동안의 피해액 관련해선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 비아그라 판매처 https://viaboxs.com 까?[앵커]손실액을 100%가 아닌 80%만 지급하는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앵커] 문제는 예산입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이 100만 명 정도라고 하는 비아그라 구매처 https://viaboxs.com 데,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1조원 정도밖에 없어요. 해결책이 있을까요?[앵커]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촬영기자:정성수/글·구성:진경은/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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