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려대·핀테크산업協 토론회 주최"규제완화"vs."소비자후생"…업계-당국 엇갈려[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과제' 토론회가 오늘(14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자료: 유튜브 화면)]디지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산업 발전보다는 소비자 후생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높아진 운동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오늘(14일) 오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핀테크업계, 금융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정이 없고 업종별 칸막이 규제도 없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업종을 구분해 칸막이가 있고 최근에서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한국보다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해 법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를 받고 있고, 이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품을 판매·중개하고 있다"며 "하지만 핀테크는 직접 금융상품을 개발할 뿐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차익은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금융분야 규제는 허락된 사업만 가능한 포지티브(positive)로, 허락되지 않은 사업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전금법 개정으로 선불업자의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종합지금결제사업자라는 신종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기능이 같다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동일리스크·동일규제'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통 금융은 플랫폼 금융이 더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핀테크는 계약 체결시 금융사를 거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우려가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자율규제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황 변호사는 "사업모델 변경이 잦은 핀테크 입장에선 법령에 대한 무지로 미인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들을 더 밀접하게 관찰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역시 "법제화 과정에서 소수의 전문가나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이 이뤄지다보니 갈등 조정이나 새 시장 수요 반영이 안되는 면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율규제 기구의 입법 지원·조사연구 기능을 통한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업계도 차등적인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추효현 카카오페이 실장은 "금융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의료 분야에서조차 동일 기능을 세분화, 리스크별로 구분해 진통제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이런 면을 금융권에서도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금융기관이나 핀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고만 있지 않는다"며 "중개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시간을 합리적으로 절감해주는지 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런 질문에 응답하지 못하면 금융사 뿐만 아니라 핀테크도 소비자와 함께 가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금융당국은 이같은 업계 안팎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후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당국 입장에선 산업이 잘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후생"이라며 "원칙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논의보다는 높아진 운동장에서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사 양쪽이 공정하게 경쟁해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금융기관이 부수업무 등을 할 때 제약이 있는 이유는 그 업무를 통해 비금융적 면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금융으로 전이됐을 때 금융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며 "테크 기업들도 광고·중개에 대한 해석으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광고인지 단순중개인지 잘 모를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마지막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대신 '동일리스크·동일규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둘 중 꼭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둘 다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