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4국 정상회의 개최바이든 “印太, 美와 같은 지역 공유영토 일체성·인권 원칙 지켜져야”기시다 “우크라 같은 사태 안 돼”美 싱크탱크 “韓, 쿼드+ 후보 유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차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쪽 테이블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도쿄=EPA연합뉴스쿼드(Quad·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4국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무력행사와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단어는 한 번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자유, 법의 지배,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무력 위협이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쿼드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분쟁지 군사화, 해안경비대 선박·해상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 타국의 해외자원 개발 활동 방해 시도 같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현상유지를 변경하려는 어떤 강압적·도발적·일방적 행동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열린 미국·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 파견을 약속한 미국 해안경비대(USCG)가 중국 측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과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쿼드 3차 정상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로부터 ‘왜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 얽매이는가’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며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강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인 것은 같은 지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이번 정상회의 의장인 기시다 총리도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동·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공동성명은 지난해 9월 제2차 정상회의 때보다 분량이 67%나 증가했다. 북한 관련 내용도 대폭 강화됐다.2차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있었던 북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문제 즉각 해결에 더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가 포함됐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최근 ICBM 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이며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 행위를 자제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동성명에 담긴 주요 협력 분야는 인도지원·재해구조, 코로나19 대응과 세계건강안전보장, 인프라, 기후, 사이버 보안, 중요·신흥 기술, 우주, 인재 양성 등이다. 쿼드 정상은 인프라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500억달러(약 63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의 쿼드 가입이 현시점에서는 쉽지 않으나 쿼드 플러스(+) 후보로 유력하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0일 ‘바이든 대통령, 아시아 순방 중 동맹 강화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쿼드 회원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포함해 같은 뜻을 가진 파트너국과 쿼드 플러스 형식으로 협력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실용적 연합체를 형성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이미 베트남, 뉴질랜드와 함께 정기적인 회의가 포함된 쿼드 플러스 워킹그룹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며 “한국은 특히 해양 안보나 백신 보급을 다루는 쿼드 플러스 연합에 참여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