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지성림 연합뉴스TV 북한전문기자>[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앵커]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미국에 도착하기 직전에 ICBM을 쏘아 올려 눈길을 끌었죠. 또 핵실험 준비도 사실상 마무리돼 북한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에라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처럼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우선 오늘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지, 핵심 주제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지난 수요일 오전 6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ICBM을 발사하고 단거리 미사일도 2발 쐈는데,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쏜 의도가 뭔지 짚어볼까 합니다. 북한의 이 같은 무력 시위에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오랜만에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는데,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ICBM을 발사한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걸린 신규 환자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소개하고, 또 7차 핵실험은 언제쯤 강행할지도 전망해볼까 합니다.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국에 도착해 다음 날인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22일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저녁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는 잠잠하다가 미국에 도착하기 직전에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전격 발사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에 주는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북한이 지난 수요일에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총 3발입니다. 3발 모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각은 각각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쯤이라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가장 먼저 발사한 것을 신형 ICBM '화성-17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km, 최고 고도는 약 540km로 탐지됐습니다. 즉 최대 성능 시험은 아니고, 1단 추진체 연료만 연소된 뒤에 단 분리가 이뤄진 정도로 추정됩니다. ICBM이 발사된 시각은 오전 6시인데, 한일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전용기가 상공에 있을 때 ICBM을 쏜 겁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뒤통수를 쳤다"고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타이밍으로 보면 이번 ICBM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한 분명한 반발 메시지인 겁니다. 북한은 ICBM과 함께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도 2발 더 발사했는데, 이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6시 37분에 발사된 KN-23은 고도 20km 상공에서부터 탐지가 안 돼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5분 뒤에 발사된 KN-23은 최고 고도 60km를 찍고, 약 760km를 비행한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한미일을 겨냥해 사거리까지 맞춰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건데요. 국정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이번처럼 2종류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을 겨냥한 반발 메시지라는 얘긴데요. 북한의 도발에 한미 군 당국도 군사 행동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오랜만이죠? [기자] 우리 군은 수요일 오전에 강원도 강릉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 전력의 신속한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는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공동 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날인 화요일 F-15K 전투기 30여 대를 동원해 활주로에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엘리펀트 워크 훈련은 다수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까지 지상에서 활주하는 훈련입니다. 합참은 "우리 군의 이번 무력 시위는 북한의 ICBM 발사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ICBM 발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습니다. 정부는 NSC 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규탄 성명도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3분 만인 오전 6시 3분 유선으로 보고를 받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오전 7시 35분부터 1시간가량 NSC가 열렸는데요.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보고 받은 뒤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특히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별도의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NSC 회의를 거쳐 정부의 공식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정부 성명은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북한이 오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북한의 ICBM 발사 이후 한미, 한일 간 대응 논의도 발 빠르게 이뤄졌습니다.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같은 날 한일 외교장관 통화도 이뤄졌는데요.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날 한미 국방장관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해 나가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또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개최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앵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특별히 부각되는 분위기네요. 한미일 외교장관이 오늘 공동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도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은 오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이번 ICBM 등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9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가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지역과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한미일 외교장관은 한편으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도 촉구했습니다.또한 3국 외교장관은 최근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은 코로나 확산 등으로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담 결과물이 아니라 공동성명 형태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이번 공동성명 발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3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한미일 외교장관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나요?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는 거죠? [기자] 유엔 안보리는 뉴욕 시간으로 26일 회의를 열고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됩니다.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이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결국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한 데 대응해 미국 주도로 추진됐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이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의 근거가 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오다가 북한이 이번에 또 ICBM을 발사하자 곧바로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번에 채택이 불발된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천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오늘은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그러면서 "세계는 북한의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안보리의 자제와 침묵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추가제재 결의를 저지하기는 했지만, 다음 달 8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달 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열흘 안에 의무적으로 소집되는 유엔 총회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안건을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철군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결의는 구속력이 없어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총회 토론에 출석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앵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핵실험은 임박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 수요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과 관련해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그날로부터 사흘이 지났으니 북한 당국이 결심만 하면 내일에라도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핵실험에 성공하려면 기폭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만큼 기폭장치 작동시험을 여러 차례 반복해 최대 성능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의 핵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 준비의 최종단계 격인 케이블 연결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핵실험 준비가 완전히 끝나는데 며칠은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가 5월 30일, 한국 시간으로 5월 31일인데, 이날에 맞춰 핵실험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상순, 즉 15일 이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연다고 예고했는데, 전원회의에서 국방력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전에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핵실험에 성공할 경우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했다고 하면서 ICBM에 장착하는 전략 핵탄두뿐 아니라 대남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전술 핵탄두 시험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앵커] 마지막으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좀 살펴보죠. 신규 환자가 감소세라고 하던데, 오늘 발표를 보니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나왔네요. 북한 당국도 방역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기자] 북한 방역 당국은 26일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확인된 신규 발열 환자는 8만8,0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북한의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지난 15일 39만여 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16일부터 20일까지는 20만 명대로, 21일부터는 10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오늘 공개한 신규 환자는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하지만 전체 발열 환자 규모와 비교해 사망자가 너무 적어 북한이 발표한 통계를 신뢰하긴 어렵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전체 발열 환자는 약 336만 명이라고 밝혔는데, 총 사망자는 69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북한은 매일 신규 환자 수를 발표하며 완치율도 공개하는데요. 오늘 발표를 보면 전체 환자 336만 명 중의 약 94%가 완치됐다고 주장합니다. 이 완치율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올라가다가 100%에 가까워지는 시점에 북한 당국은 '방역 승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은 아마도 다음 달 상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이전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달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목해봐야겠네요. 지 기자 전망대로라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방역 승리'를 선포하고, 또 국방력 성과도 자랑할 것 같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그 전에 핵실험을 분명히 하겠네요. 이르면 다음 주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큰데, 다음 주 대담에서도 할 얘기가 많겠네요.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