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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려운 지역' 굳이 안갔던 尹…개표 후 "민심 유념" 입장 낼듯 작성일 2022-06-01 15:00
글쓴이 수지웅민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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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2일만의 첫 전국선거에 '국정운영 동력' 달려…여권 "그냥 이기느냐, 크게 이기느냐 문제"尹대통령, 일정 없이 결과 주시…'윤핵관들 대정부 강경 목소리로 선거운동'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2030부산엑스포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조용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하루 동안 예정된 공식·비공식 업무 일정도 없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선거 개입 논란을 우려해 대통령이나 참모들은 선거 관련 언행에 매우 신중한 모습이지만 이번 선거가 취임 22일 만에 진행되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향후 국정운영 동력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각 정당의 지방조직이 총선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는 새 정부에게도 중요한 이벤트다. 민심이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갈 날카로운 도구가 될 것이고 이는 2년 뒤 총선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안팎의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띠었던 이번 지선이 대선 결과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이어서다. 여권 관계자는 "그냥 이기느냐, 크게 이기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윤 대통령은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는 일절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5월31일)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서도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여당에) 더 어려운 지역에 갔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굳이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만큼 판세가 여당에 유리하다는 말로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의 대정부 메시지가 최근 부쩍 강해진 것이 지선을 염두에 둔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액션을 취하지는 않는 대신 정부에 대한 여당의 '그립'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국정안정론 민심의 불씨를 댕겼다는 해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을 강하게 비판해 윤 행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냈다. 전날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 혼선을 비판하며 "분발하시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지적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확정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유념해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거나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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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서울경제] 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45만여명에 달했다.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이며 액수는 총 4조2513억원을 기록했다.업권별로는 이 기간동안 보험사기는 손해보험이 40만8705건으로 생명보험(4만3002명)의 10배를 넘어섰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3조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이 등이 포함된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보험사별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중에 삼성화재가 10만2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8만9227명), 현대해상(8만7116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2천571명으로 최다였고 교보생명(3381명), 동양생명(2902명)이 뒤를 이었다.문제는 적발된 보험사기액의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액 3조8931억원 중 환수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도 환수율은 17%에 머물렀다.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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