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기업이 해낼 수 없어…정부 정책까지 어울러져야"레벨4 자율주행 법제도 없어…안전에 100% 문제 없다는 검증 필요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뉴스1 미래산업포럼 2022'에서 모빌리티 현재와 미래, 자율주행을 주제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부터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까지 다양한 미래 산업 전문가들이 새로운 생태계에 대해 설명하고 혁신의 방향을 제시한다. 2022.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윤지원 기자,이정후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삼은 가운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동차제조업체와 ICT기업, 정부의 협력, 레벨4 자율주행차를 대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자동차회사, ICT회사와 경쟁 아닌 협력 관계"이병춘 현대자동차 자율주행개발실장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뉴스1 미래산업포럼(NFIF) 2022'에서 ""현대차는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으로 올해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자동차공학회에서는 자율주행기술을 레벨0부터 레벨5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주요 자동차업체에서 양산하고 있는 자율주행기술은 레벨2 단계다. 레벨2까지는 주행 보조 수준이지만,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행 책임을 진다.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완성차업체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ICT업체들도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 실장은 완성차업체와 ICT업체는 경쟁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말했다.그는 "전통적 자동차회사는 레벨0부터 3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해왔고, ICT회사는 레벨4를 바로 개발하고 있다"며 "ICT회사는 레벨2까지의 기술이 필요하고 자동차회사는 레벨4 양산이 쉽지 않다.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춘 현대자동차 자율주행개발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뉴스1 미래산업포럼 2022'에서 모빌리티 현재와 미래, 자율주행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강종오 LG유플러스 스마트모빌리티 상무도 "자율주행은 어느 한 기업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플랫폼, 차량 기술, 통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정책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박일석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 디지털트윈 총괄은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고정밀지도(HD맵) 등에 적용될 실시간 정보를 자율주행시대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러한 생태계 구성으로 자율주행 기업들과 모빌리티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레벨4 주행 관련 정비된 법제도 아직 없어"이처럼 레벨3의 자율주행차의 양산이 올해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정부가 2027년까지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면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모빌리티 현재와 미래, 자율주행'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은 신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법제도"라며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새로운 법제도를 만들고, 기존 법제도를 계속 수정·보완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토론자로 나선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도 "레벨3까지 상용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법제도로도 문제는 없다"며 "다만 레벨4는 현재 기준이 없다. 정부에서도 레벨4 안전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맞춰 무리없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뉴스1 미래산업포럼 2022'에서 모빌리티 현재와 미래, 자율주행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2022.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안전에 100% 문제 없다는 검증 필요", "시민들 인식 변화가 더 중요"이날 토론에서는 자율주행차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병춘 실장은 "정해진 루트 내에서 수없이 많은 평가를 통해 100% 문제가 없다는 검증이 있어야만 상용화할 수 있다"며 "하나의 실수도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많은 방식의 노력과 인프라가 갖춰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종우 상무는 "정부 정책이나 규제, 각 회사들의 노력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강 상무는 "10여년 전에는 자동 변속기를 쓰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지금은 자동 변속기를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확대해 자율주행차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