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만 쓰고 살아도 원리금 상환못해… 금감원 분석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세 살짜리 아들을 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2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 3억3000만원을 받아 서울 강북구에 아파트를 샀다. 3년 고정 금리(연 3.5%) 후 변동 금리로 전환될 예정인데 벌써 눈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매달 대출 원리금 180만원이 부담스러운데 요즘 금리 오르는 걸 보면 3년 뒤 변동 금리가 되면 생활비 걱정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지난 3월 기준 연 3.96%인 금융권의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가 될 경우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70% 이상을 써야 하는 대출자가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소득의 90% 이상을 순전히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추가 소득이 없다면 지금 벌이로는 대출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빚더미에 짓눌리게 될 대출자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부채 총액 역시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이나 불어나게 된다. 부실 대출 급증으로 금융권이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다.대출 금리 상승으로 빚더미 커져이런 우울한 전망은 금융감독원이 금리 상승이 가계 대출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라며 18일 공개한 것이다. 지난 3월 말 가계 대출 평균 금리(연 3.96%)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새 한국은행 기준금리만 1%포인트 올랐다. 한은은 이에 더해 연말까지 추가 인상도 예고한 상태다. 7%가 먼 일이 아니다. 이미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는 연 4.100~6.218%, 신용 대출 금리는 4.308~6.230%에 달한다. 금리 상단이 6%를 돌파했는데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다.금감원에 따르면,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가 되면 연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70% 초과 차주가 50만명이나 급증해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 당국은 DSR이 70%가 넘으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간주한다.전체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제외해도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는 더 취약한 대출자인 DSR 90% 초과자는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채는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영업자, 2금융권 대출자 등 충격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 2금융권 이용자와 자영업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2금융권에서 14만명, 자영업자 중에선 6만1000명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중 채무자 가운데서는 12만4000명이나 급증해 45만명을 넘게 된다.금융 당국은 취약 계층이 받을 금리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2금융권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매달 예대금리(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다음 달부터는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실적도 공시한다.아울러 변동 금리 주택 대출의 연간 금리 상승 폭을 0.75%포인트로 제한했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혜택도 이달 중순부터 대폭 확대했다. 대구은행과 KB국민·하나은행 등은 연간 금리 상승 폭을 기존 0.75%포인트에서 0.45~0.50%포인트로 더 내렸다. 9월에는 변동금리 주택 대출을 4%대 고정 금리 주택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제도가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상승으로 상환 능력을 잃게 될 대출자들이 늘어나면 개인 파산 등이 증가하고 급격한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기 둔화의 요인이 된다”면서 “이자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연착륙을 위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