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독] “100만원 빚 중 44만원 탕감”… 채무 원금 감면율 치솟았다 | 작성일 | 2022-07-18 06:52 |
글쓴이 | 수지웅민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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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 원금 감면율 43.9%… 2년 새 13.8%P 늘어나금융당국, 적극 채무조정으로 채무 원금 감면율 더 오를 듯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연합뉴스지난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평균적으로 44%의 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가 1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대상자가 됐다면, 44만원의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다.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지원 조치를 종료하면서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채무 원금 감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금액이 늘어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18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원금 감면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신복위의 지난해 채무 원금 감면율은 43.9%였다. 채무 원금 감면율은 2019년 30.1%에 불과했으나, 2020년 39.3%로 늘어난 뒤 지난해 40%를 넘겼다. 불과 2년 만에 원금 감면율은 13.8%포인트(p) 늘어났다.채무 원금 감면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갚지 않아도 될 대출 원금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채무 원금 감면율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진 결과다.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2019년 고령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액을 최대 90% 감면하고 3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1500만원까지 최대 95%를 감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기존에는 상각된 채무만 원금 감면이 가능했지만,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곤란도에 따라 원금 감면을 허용했다.신복위 관계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 채무 감면율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며 “제도 개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받은 차주가 늘면서 원금 감면율도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채무 원금 감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기준을 한 차례 더 개선하면서 채무조정 대상자가 갚지 않아도 될 원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신복위는 2월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했다. 대위변제 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미상각 채권 원금 감면율을 기존 0%에서 최대 30%로 확대했다. 대위변제 후 12개월 이상 경과 미상각채권 역시 기존 0~30% 원금 감면에서 최대 7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피해자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원금 최대 70%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원금 감면을 안 하던 부분을 감면하게 되면 당연히 원금 감면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고금리 환경에서 채무조정에 전향적인 입장인 만큼 원금 감면율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자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채무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신복위에서는 저신용 청년들이 연체 이전에도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다만,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이 활발해지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신복위는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산출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을 결정하는 등의 조처를 한다는 입장이다.한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연합뉴스지난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평균적으로 44%의 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가 1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대상자가 됐다면, 44만원의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다.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지원 조치를 종료하면서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채무 원금 감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금액이 늘어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18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원금 감면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신복위의 지난해 채무 원금 감면율은 43.9%였다. 채무 원금 감면율은 2019년 30.1%에 불과했으나, 2020년 39.3%로 늘어난 뒤 지난해 40%를 넘겼다. 불과 2년 만에 원금 감면율은 13.8%포인트(p) 늘어났다.채무 원금 감면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갚지 않아도 될 대출 원금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채무 원금 감면율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진 결과다.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2019년 고령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액을 최대 90% 감면하고 3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1500만원까지 최대 95%를 감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기존에는 상각된 채무만 원금 감면이 가능했지만,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곤란도에 따라 원금 감면을 허용했다.신복위 관계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 채무 감면율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며 “제도 개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받은 차주가 늘면서 원금 감면율도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채무 원금 감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기준을 한 차례 더 개선하면서 채무조정 대상자가 갚지 않아도 될 원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신복위는 2월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했다. 대위변제 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미상각 채권 원금 감면율을 기존 0%에서 최대 30%로 확대했다. 대위변제 후 12개월 이상 경과 미상각채권 역시 기존 0~30% 원금 감면에서 최대 7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피해자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원금 최대 70%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원금 감면을 안 하던 부분을 감면하게 되면 당연히 원금 감면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고금리 환경에서 채무조정에 전향적인 입장인 만큼 원금 감면율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자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채무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신복위에서는 저신용 청년들이 연체 이전에도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다만,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이 활발해지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신복위는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산출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을 결정하는 등의 조처를 한다는 입장이다.한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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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헌절인 17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지노선인 제헌절(17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어느덧 국회 공백이 50일째로 접어들었다.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는 이견 차를 좁혔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배분 문제에 더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둔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 국민의힘 측에선 '선 대정부 질문, 후 상임위 협의'란 제안도 나오는 등 극적 타결까진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온다.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협의에 실패, 국회 정상화 디데이 시한을 넘겼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제헌절인 17일 전에 원 구성을 마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결국 '국회 없는 제헌절'을 지나 보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열린 환담에서 "오늘 중 마무리 짓자"고 제안하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내일 중으로 타협했으면 좋겠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진 못했다. 핵심은 과방위와 행안위 배분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만큼 두 상임위 모두 가져가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와 과방위 배분이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고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우리가 과방위를 차지하겠다고 프레임을 씌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방송장악을 할 의도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으니 다수 석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우선적 선택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순리"라며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에 맡는다는 것은 야당으로서 또는 국회의 입법부로서 당연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의 요구"라고 맞섰다.이를 두고 김 의장이 과방위의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소관 업무를 분리, 조정해 별도 상임위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놓고 '네 탓'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말한 과방위 권한 조정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상의하고 있다"며 "오늘뿐 아니라 내일에 걸쳐 협의가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문을 열어놓고 있다. 언제 어디서라도 민주당과 만나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전혀 고민이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늘 더 이상의 회동이나 소통의 자리는 현재까지 예정된 것이 없다. 국민의힘의 의지 부족으로 이 순간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여기에 권 원내대표가 환담에서 제기한 '선 대정부 질문, 후 상임위 협의'란 제의도 장애물로 꼽힌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환담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먼저하고 상임위원장을 나중에 뽑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내놨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것도 방법인데"라고 하면서 여야 협상의 새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김진표 의장의 중재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에서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5·26일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 등을 언급했다. 19일 상임위원장 선출이란 시간표로 여야에 '입장 좁히기'를 우회 압박한 것이다.김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고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며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다.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헌절인 17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지노선인 제헌절(17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어느덧 국회 공백이 50일째로 접어들었다.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는 이견 차를 좁혔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배분 문제에 더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둔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 국민의힘 측에선 '선 대정부 질문, 후 상임위 협의'란 제안도 나오는 등 극적 타결까진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온다.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협의에 실패, 국회 정상화 디데이 시한을 넘겼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제헌절인 17일 전에 원 구성을 마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결국 '국회 없는 제헌절'을 지나 보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열린 환담에서 "오늘 중 마무리 짓자"고 제안하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내일 중으로 타협했으면 좋겠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진 못했다. 핵심은 과방위와 행안위 배분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만큼 두 상임위 모두 가져가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와 과방위 배분이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고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우리가 과방위를 차지하겠다고 프레임을 씌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방송장악을 할 의도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으니 다수 석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우선적 선택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순리"라며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에 맡는다는 것은 야당으로서 또는 국회의 입법부로서 당연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의 요구"라고 맞섰다.이를 두고 김 의장이 과방위의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소관 업무를 분리, 조정해 별도 상임위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놓고 '네 탓'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말한 과방위 권한 조정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상의하고 있다"며 "오늘뿐 아니라 내일에 걸쳐 협의가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문을 열어놓고 있다. 언제 어디서라도 민주당과 만나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전혀 고민이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늘 더 이상의 회동이나 소통의 자리는 현재까지 예정된 것이 없다. 국민의힘의 의지 부족으로 이 순간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여기에 권 원내대표가 환담에서 제기한 '선 대정부 질문, 후 상임위 협의'란 제의도 장애물로 꼽힌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환담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먼저하고 상임위원장을 나중에 뽑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내놨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것도 방법인데"라고 하면서 여야 협상의 새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김진표 의장의 중재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에서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5·26일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 등을 언급했다. 19일 상임위원장 선출이란 시간표로 여야에 '입장 좁히기'를 우회 압박한 것이다.김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고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며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다.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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