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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셀프 구제’ 논란 당헌 80조, 중앙위 재수 끝 통과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온라인 투표 결과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중앙위에서 부결된 개정안 중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14조의2 신설)만 삭제하고 다시 올린 개정안이다.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투표율 73.85%)이 참여했고, 찬성 311명(54.95%)으로 과반을 넘겼다. 지난 중앙위에선 투표자 430명 중 찬성이 268명(47.35%)에 그쳐 과반 정족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재수 끝에 통과했다.이에 따라 ‘이재명 방탄용 개정’ 의혹을 받았던 당헌 80조 개정 절차는 최종 마무리됐다. 구체적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당직자를 구제하는 기관을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다. 윤리심판원은 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되는 독립기관인 반면, 당무위는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정치적 의결 기구다.이틀 후 열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이 확실시된다. 그래서 개정안은 추진 초반부터 ‘셀프 구제법’이란 논란이 있었다. 또 당 대표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검ㆍ경 수사망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2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이 더 많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이밖에 이날 개정된 조항 중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112조의 3 신설)도 포함됐다. 법원의 ‘비대위 전환 제동’ 가처분 결정에까지 이른 국민의힘의 내홍 상황을 고려해 명확한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헌 개정안은 이날 중앙위 의결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지도부 재상정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이번 개정안 추진 과정에선 당내 파열음이 컸다. 더욱이 중앙위가 부결했음에도, 지도부가 즉각 재추진에 나서자 당 의원총회 등에선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위반”(이상민 의원)이란 비판도 터져 나왔다. 비명계는 “지도부가 꼼수 재상정까지 하며 서두른 건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 ‘셀프 개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수도권 초선)고 의심했다. 안 그래도 ‘셀프 구제’ 비판을 받는 조항을 이재명 지도부가 ‘셀프 개정’까지 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란 차원에서다.이 의원과 당 대표 선거에서 경쟁하는 박용진 의원은 이날 중앙위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향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썼다. 또 중앙위가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친 것과 관련해서도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위가 표결행위기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의원을 제외하곤 당내 공개 반발은 비교적 많지 않았다.━“큰 문제 없을 것” 했지만, 과반 턱걸이…권리당원 전원투표도 부활? 일단 당헌 개정 논란은 마무리됐지만, 재투표 찬성률이 크게 높지 않았던 점은 잠재적인 갈등 요소로 남을 수 있다. 당초 지도부는 “막판 주요 쟁점은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손을 보면 문제는 없을 것”(우상호 비대위원장)이라며 재투표에 부쳤지만, 찬성률은 과반을 조금 넘겼을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당원 만남의 날'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게다가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이 새 지도부에서 신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24일 당원 토크콘서트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 부결을 겨냥해 “당원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거나 주장하면 받아들이는 게 그 주인의 대리인들의 역할”이라며 당헌 개정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당헌 개정 논란이 재현될 수 있는 셈이다. ━야권 의원 175명, 검수원복 시행령 비판 의견서 제출 한편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장관 한동훈) 청사에 방문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위헌ㆍ위법하며 공포되더라도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의견서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을 포함해 야당 의원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ㆍ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 수사권을 다시 확대할 수 있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민주당이 반발해왔다. ‘등’을 예시의 뜻으로 해석해,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공직자·선거범죄를 다시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의견서에 “한 장관은 오히려 검사가 별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며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퇴행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법률을 되돌리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인 행위”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