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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부실 수사' 공군 전익수 특검 출석(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24 hwayoung7@yna.co.kr(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조다운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군검찰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과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전 실장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그동안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한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됐다.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이 중사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론화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특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군인권센터, 공군 고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 관련 녹취록 공개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군 인권센터는 이 모 중사 사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21년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회견에서 공개했다.공개된 녹취록에 근거해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라며 "이는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전 공군 법무실장과 동기이자 대학 선ㆍ후배 사이인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가 있어 나온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앞서 특검팀은 이달 15일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로 A변호사를 구속했다. 그는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 실장은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책임자인 임태훈 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서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개인적 피해를 떠나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까지 약화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전날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에 이어 공군 수뇌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특검팀의 수사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다음 달 12일까지 수사를 끝마쳐야 한다.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