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 대학생, 26개 대학 상대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1심 패소 | 작성일 | 2022-09-01 16:11 |
글쓴이 | 수지웅민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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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소송 첫 패소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청년하다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대학생 코로나19 대책 마련 및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3.8 연합뉴스전국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등록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오영)는 1일 대학생 2600여명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중앙대, 홍익대 등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2020년 1학기 무렵은 코로나19로 개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공포감이 최고조로 대면 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됐던 시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법인이 비대면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생명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비대면 수업의 질이 부실하다’거나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들이 비대면 강의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등록금에 관한 사항 역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비춰보았을 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강력하게 권고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일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들과 2020년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며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대넷은 대학이 비대면 수업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고 학교 공간을 사용하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반환금액으로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요구했다.이날 선고 결과는 국립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대학생 400여명이 서울대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을 심리 중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청년하다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대학생 코로나19 대책 마련 및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3.8 연합뉴스전국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등록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오영)는 1일 대학생 2600여명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중앙대, 홍익대 등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2020년 1학기 무렵은 코로나19로 개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공포감이 최고조로 대면 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됐던 시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법인이 비대면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생명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비대면 수업의 질이 부실하다’거나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들이 비대면 강의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등록금에 관한 사항 역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비춰보았을 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강력하게 권고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일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들과 2020년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며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대넷은 대학이 비대면 수업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고 학교 공간을 사용하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반환금액으로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요구했다.이날 선고 결과는 국립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대학생 400여명이 서울대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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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기간 부산 연제구 건물 외벽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연휴 고향, 친지 방문 자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국제신문DB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내달 3일부터 면제하고, 공항에 검역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전국 603곳에서 운영한다.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시설종사자 등만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문 여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5300여 곳으로 이곳에서는 검사부터 처방, 진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원스톱 진료기관과 가까운 당번 약국을 시군구별 1곳 이상 지정, 이곳에서 먹는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다.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어려운 지역은 보건소에서 연휴 기간 만 먹는 치료제를 처방 조제한다.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하면 원스톱진료기관를 찾거나 보건소·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해서 입원과 연계할 수 있다.단,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추석을 앞두고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묘지를 찾은 추모객이 이른 성묘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지난해 추석 기간 부산 연제구 건물 외벽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연휴 고향, 친지 방문 자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국제신문DB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내달 3일부터 면제하고, 공항에 검역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전국 603곳에서 운영한다.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시설종사자 등만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문 여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5300여 곳으로 이곳에서는 검사부터 처방, 진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원스톱 진료기관과 가까운 당번 약국을 시군구별 1곳 이상 지정, 이곳에서 먹는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다.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어려운 지역은 보건소에서 연휴 기간 만 먹는 치료제를 처방 조제한다.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하면 원스톱진료기관를 찾거나 보건소·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해서 입원과 연계할 수 있다.단,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추석을 앞두고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묘지를 찾은 추모객이 이른 성묘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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