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경제 기둥’ 반도체·中수출 이상신호… 무역전선 ‘빨간불’ | 작성일 | 2022-09-01 22:10 |
글쓴이 | 수지웅민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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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켜진 무역적자8월 반도체 수출 작년보다 7.8%↓26개월 만에 처음 마이너스 성장D램 등 가격 하락세… 전망도 ‘흐림’ ‘코로나 봉쇄’ 中 내수?생산 둔화주력품 수출 줄어 對中적자 연속에너지가격 고공행진도 악영향이창양 “3대 리스크 중점 관리범정부 차원 수출 지원에 총력”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무역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꺾였고, 최대 수출 거래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줄면서 대중(對中) 무역수지가 넉 달 연속 줄었다.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와 ‘중국’에서 이상신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8월에 10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1일 부산항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무역적자 악화는 수출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친 반면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산=연합뉴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은 2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8월 반도체 수출은 107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다. 2020년 6월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반도체는 지난 6월까지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7월 들어 2.1% 증가에 그쳤고 결국 감소세로 돌아섰다.반도체 수출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장 구매력 감소, 과잉 재고 등에 따른 수요 약세의 영향을 받았다. 그간 축적된 재고 등으로 D램·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수출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도 전날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을 대중 수출 감소,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과 함께 3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무역수지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8월 대중 무역수지는 3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10억9000만달러), 6월(-12억2000만달러), 7월(-6억달러)에 이은 연속 적자 행진이다. 4개월 연속 대중 무역적자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처음이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 철강 등의 수출은 늘었지만 중국 내수·생산 둔화세로 반도체 등 수출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각각 3.4%, 10.9% 감소했다. 반면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은 증가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등 영향으로 인한 중국과 무역 여건 악화, 중국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내수시장 육성정책으로 대중 무역적자 역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원유·가스·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점도 수입 증가세에 영향을 줬다.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달 18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8월(96억6000만달러)보다 배로 늘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였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허물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며 “국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칼자루가 되는 반도체는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높은 에너지 가격, 주요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수요 약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리 수출 증가세 둔화와 수지 악화를 유발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 무역적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어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8월에 10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1일 부산항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무역적자 악화는 수출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친 반면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산=연합뉴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은 2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8월 반도체 수출은 107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다. 2020년 6월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반도체는 지난 6월까지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7월 들어 2.1% 증가에 그쳤고 결국 감소세로 돌아섰다.반도체 수출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장 구매력 감소, 과잉 재고 등에 따른 수요 약세의 영향을 받았다. 그간 축적된 재고 등으로 D램·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수출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도 전날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을 대중 수출 감소,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과 함께 3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무역수지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8월 대중 무역수지는 3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10억9000만달러), 6월(-12억2000만달러), 7월(-6억달러)에 이은 연속 적자 행진이다. 4개월 연속 대중 무역적자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처음이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 철강 등의 수출은 늘었지만 중국 내수·생산 둔화세로 반도체 등 수출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각각 3.4%, 10.9% 감소했다. 반면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은 증가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등 영향으로 인한 중국과 무역 여건 악화, 중국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내수시장 육성정책으로 대중 무역적자 역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원유·가스·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점도 수입 증가세에 영향을 줬다.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달 18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8월(96억6000만달러)보다 배로 늘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였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허물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며 “국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칼자루가 되는 반도체는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높은 에너지 가격, 주요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수요 약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리 수출 증가세 둔화와 수지 악화를 유발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 무역적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어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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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8.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에서 근무하며 교내 규정을 어기고 총 2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 교수는 서울대 교원으로 재직했던 2009~2017년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코리아재보험, 공정위, 보험연구원 등으로부터 총 7건의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연구비로 2억6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7건의 과제는 모두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SRnD)에 등록되지 않았다. 서울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서울대 연구비 관리 규정을 보면 연구책임자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할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서울대 총장(또는 산학협력단장) 간 연구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특히 당시 공정위가 조사 중이었던 사안을 두고 피조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보고서도 있다.한 교수는 2016년 10월~2017년 6월 코리안리로부터 '일반항공보험 재보험거래 검토'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했는데, 이미 공정위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사안이었다.공정위는 2018년 코리안리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교수로서 연구 과제를 수주하면서 서울대 교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연구비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 어떠한 부정 집행도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어 "특정 기업의 입장을 무조건 옹호한 사실이 없고, 법학자로서의 전문성과 소신에 따라 연구를 수행했다"며 "특히 후보자가 연구한 과제 중에서는 보험표준약관 개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구도 다수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8.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에서 근무하며 교내 규정을 어기고 총 2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 교수는 서울대 교원으로 재직했던 2009~2017년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코리아재보험, 공정위, 보험연구원 등으로부터 총 7건의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연구비로 2억6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7건의 과제는 모두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SRnD)에 등록되지 않았다. 서울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서울대 연구비 관리 규정을 보면 연구책임자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할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서울대 총장(또는 산학협력단장) 간 연구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특히 당시 공정위가 조사 중이었던 사안을 두고 피조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보고서도 있다.한 교수는 2016년 10월~2017년 6월 코리안리로부터 '일반항공보험 재보험거래 검토'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했는데, 이미 공정위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사안이었다.공정위는 2018년 코리안리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교수로서 연구 과제를 수주하면서 서울대 교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연구비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 어떠한 부정 집행도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어 "특정 기업의 입장을 무조건 옹호한 사실이 없고, 법학자로서의 전문성과 소신에 따라 연구를 수행했다"며 "특히 후보자가 연구한 과제 중에서는 보험표준약관 개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구도 다수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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