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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요응답형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다각화한다. ⓒ국토부[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수요응답형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다각화한다. 자율주행차 및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따른 것으로,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도 병행된다.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통합 정기권을 도입하고, 공공형 교통 수단을 통합해 월 정액 이용하는 구독제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로드맵에 따르면 모빌리티의 발전에 맞춰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확산한다. 수요응답형 서비스 (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등을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한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내년 하반기 마련한다.노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관리와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 주도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활성화를 지원한다. Maas는 다양한 이동수단·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통합 정산 등 원스톱 서비스를 말한다.민간이 추진 가능한 MaaS는 ▲산다형 캠퍼스형 등 수요 특성을 고려한 출퇴근형과 ▲철도역사에서 타 모빌리티와 통합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거점형 ▲관광지와 공항 등과 연계 교통 및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관광형 등이다.이보다 우선적으로는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MaaS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버스, 지하철, 공영 PM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는 철도 운영 정보와 지역 대중교통, 여행·숙박 정보를 연계해 통합 예약·발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개인형 이동수단(PM)법 제정, 관련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공유차량(카셰어링)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철도역사 등 교통 거점 주차장, 공영 주차장 등에 공유차량(카셰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또 공유차량 편도 이용자가 차량 반납 시, 사업자가 차량을 대여 장소로 다시 이동시킨 후 영업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이동 수요에 따라 편도 반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내년부터는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신규로 추진(계획 수립비 국비 지원)한다.이와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과 버스·지하철 및 공영 자전거 등 공공형 교통 수단을 통합해 월 정액 이용하는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 요금체계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민간 운영 수단까지 서비스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중장기 검토한다는 계획이다.또 우선 신호 처리를 통해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확보하는 Super-BRT와 수요에 따라 분리·결합이 가능한 모듈형 버스 등의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민간의 혁신 서비스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앞으로는 도시 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관련 수단·인프라를 전면 적용해 도시 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든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또는 공공기관)-민간 협업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와 구도심 모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실시한다.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한다.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한다. 구도심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우수 실증 성과에 대해서는 본사업화를 지원한다.도로·철도 인프라의 복합 개발을 통한 수직 활용체계 구축, 주유소·주차장·정류장 등 도심 인프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존 교통 인프라를 모빌리티 혁신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국토부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주요 과제를 내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단기 과제, 2027년까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중기 과제, 이후 지속 검토·추진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구분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며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