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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야택시 대책-일문일답] 원희룡 "호출료 부담 사실, 다만 공급 막힘 풀어야" 작성일 2022-10-05 01:51
글쓴이 수지웅민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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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심야 호출료 인상과 택시부제 해제 등 심야에 운행되는 택시 댓수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심야 호출료 인상과 택시부제 해제 등 심야에 운행되는 택시 댓수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야시간 택시대란은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택시기사가 이탈해서"라며 "코로나 19로 2년 동안 택시기사들이 대리기사 혹은 배달업계로 이탈했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그러면서 "과감한 기득권 타파와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와 국민들의 호출에 응답하는 택시를 만들겠다"며 단호한 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이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에서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중개콜 목적지 미표시는 호출료를 낸 승객들에 한해서 적용된다. 반대로 호출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콜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목적지 미표시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입법화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요청했고, 택시업계도 여러차례 요청했던 방안인 만큼, 택시기사 분들이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호출료가 택시기사에게 배정되도록 협의가 됐다고 했지만, 법인의 경우 사업체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입급 형태까지도 우리가 직접 설계한다. 택시기사와 플랫폼이 호출료 상승에 대한 수익을 나눠가지는 비율이 있을텐데, 그 비율은 기사한테 유리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심야나 출퇴근 시간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 반면 주간에 대해선 여전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지.-택시의 공급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심야다. 출퇴근은 조금 부족한 상태다. 낮에는 택시가 남아도는 상황이다. 주간까지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전 정권에서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었다. 이번 발표는 규제 기조에서 완화 기조로 돌아선다 것으로 있는가.-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이라면 '그렇다'라고 답변을 드리겠다. 택시(운행체계)가 지금의 현실이나 모빌리티 변화를 바라볼 때는 맞지 않다.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이게 쇠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택시와 택시가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서울시에는 제도 개선 전 부재 해제 등을 권고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택시부제 해제와 관련한 훈령은 다음달 중 이뤄질 예정인데, 서울시에는 이 보다는 더 빠른 이달 중 부재해제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서울시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서울시에서 기본 요금을 4800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호출료까지 더하면 심야 시간대엔 기본 요금만 1만원에 달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듯 하다.-인상된 호출료가 장거리와 단거리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인상폭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등은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 일단은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호출료 인상을 허용해 공급 막힘 현상을 풀겠다는 것이다.▲우버와 타다 모델의 type1 확대 방안의 경우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업계의 반응은 어떠한가.-사업 모델에 대해선 법 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 신규 모델에 대해선 현행 법령 내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규제 혁신에 대해선 기득권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국토부는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할 게획이다.▲법인택시 리스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협의가 어느정도 됐는지.-리스제를 도입하면 운영 중인 법인 차량의 가동률 높일 수 있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리스료를 얼마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 간 의견차도 있고, 협의체를 가동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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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정감사 파행(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영상을 재생하는 것을 두고 여야 의견 차이로 감사가 중지되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이날 민주당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최근 일련의 논란을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다.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방미 중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유엔대표부 건물까지 쫓아가 태극기 하나 없는 빈방에서 사진을 찍고 30분간 몇 마디하고 돌아왔다"며 "정말 굴욕적이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정상외교"라고 맹비난했다.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환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는 모습처럼 비쳤다"며 "우리도 자존감 있는 국민들인데, 그런 모습을 바라봐야 하냐"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 역시 외교 실책이라고 평가했다.김상희 의원은 외교부 측이 IRA 법안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지적하며 "(IRA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기까지 우리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외교부의 무능으로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이 같은 비판이 도를 넘어 국익을 저해하는 '정치참사'라며 맞받아쳤다.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소위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두고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외교참사로 볼 것인가, 정치참사로 볼 것인가"라며 "지금 나라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모양이다. 안타깝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김석기 의원은 해외 순방 논란에 대해 "영국 외교장관은 각별히 따뜻한 마음과 위로에 영국 국민이 크게 감동했다고 언급했다"며 "바이든 대통령 환담 역시 실무자들의 충분히 안건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기도 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2017년 중국에 3박4일 다녀와서 10끼 중 8끼를 '혼밥'하셨다"며 "우리나라 취재기자가 중국 공안들에게 두들겨 맞아 기절하기도 했다. 이런 걸 외교참사라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외교참사·정치탄압 윤석열정권 규탄한다"(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한편 이날 국감은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했다.오전 국감 시작과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처리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론하며 출석한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 및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회의는 약 30분 만에 정회됐다.국감은 우여곡절 끝에 박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재개됐지만, 이번에는 비속어 논란 영상 재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벌어지면서 회의 속개 약 40분 만에 다시 정회됐다.오후 4시께 다시 속개한 국감에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음성을 반복해서 들려주며 대통령실이 해명한 '날리면'이 아닌 '바이든'이라고 주장했다.여야 의원들 간 고성도 오갔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한국 측이 먼저 요청했다는 TV조선 보도를 소개하며 "이런 외교는 무슨 외교인가. 영부인의 세계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인가"라고 비판했다.이 발언 이후 야당 측에서 "비대위원장이 뭐하는 거야" 등의 고성이 나오자 정 위원장도 "뭐 하는 거야, 건방지게"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위원장 중재에도 분위기가 수습되지 않자 오후 10시 45분께 3번째로 국감을 정회했다.국감은 오후 11시40분께 간신히 다시 열렸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국감장을 떠난 상태였다.속개 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정 비대위원장 주장에 대해 "인도 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했으나 문 전 대통령이 갈 수 없었고, 이에 인도 측이 김 여사에게 대신 제안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고 반박했다.파행이 거듭된 이날 외통위 국감은 차수변경을 통해 자정을 넘겨 5일 오전 0시40분에 종료됐다.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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