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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감장 나란히 선 삼성·애플·카카오 대표...고개 숙이고 진땀 흘리고 작성일 2022-10-08 03:39
글쓴이 수지웅민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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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GOS 논란에 노태문 "이용자 위한 것"애플 과도한 수수료 지적에 "글로벌 동일 정책"지난해 이어 올해도 카카오 독과점 질의도"삼성전자가 '오만전자'가 된 게 게임 최적화 기능(GOS) 때문 아닙니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잘못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뒤로 일반증인인 노태문(노란색 마스크) 삼성전자 MX사업부장과 남궁훈(회색 마스크) 카카오 대표이사가 출석해 있다. 뉴시스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카카오 최고경영자(CEO)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이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S22에서 논란이 된 'GOS' 기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삼성전자에 GOS 논란, 충전기 선 미지급, 부품 미보유 질의 집중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위치한 삼성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갤럭시S22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GOS는 스마트폰에서 게임 등 고사양의 응용소프트웨어(앱)를 실행할 경우 자동으로 작동, 해상도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주요 기능 설정을 낮게 바꿔주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최대 성능을 강제로 제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추후 삼성전자는 업데이트를 통해 GOS 기능을 끌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노 사장에게 "GOS가 일반 앱에는 적용이 안 되고 일부 게임에만 적용된다고 했는데 목록을 보면 클래시오브클랜·원신·리니지·마인크래프트 등 이용자가 엄청 많다. 이게 일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노 사장은 "게이머들의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하게 수천 개의 게임을 다 테스트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GOS에 해당되는 게임은 오랫동안 실행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GOS를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충전기 미지급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친환경 정책을 이유로 스마트폰 구입 시 제공했던 충전기를 기본 품목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이 "브라질에선 준다는데 내수차별 아닌가"라고 묻자 노 사장은 "국가 법이 규정한 브라질이나 방글라데시 등 현행법을 준수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이에 대해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결국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아서 삼성에게는 더 많은 이익이 가고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품 보유 기간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갤럭시노트10의 경우 출시 3년이 지나면서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한다고 한다"며 "사실상 기존 제품 사용 못 하게 하는 마케팅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 사장은 "부품 보유는 법규와 사내 규정에 의해 보유하고 있다"면서 "사용자의 장시간 사용 요구가 커지는 만큼 더욱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공정위, 애플 앱 수수료 과다 징수 문제 조사 계획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애플이 앱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에게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서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가져가고 있다. 애플의 수수료율 약관에는 최종 사용자(앱 개발사)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징수된 세금(부가세)이 공제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약관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안 부사장은 "애플은 지난 수년간 유지된 일반적인 글로벌 정책에 의해서 수수료 정책을 가져왔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공정위에서 해당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국감 단골손님 카카오, 올해도 고개 숙여



서울에서 운행 중인 카카오T 택시. 뉴시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카오의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양정숙 국민의힘의원은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승차 거부와 도중 하차, 불친절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카카오 브랜드에 부합하게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에게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서 받은 기프티콘 교환이 지정 금액 이하로 안 된다"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한 거래액이 3조3,000억 원에 달하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남궁 대표는 "일단 시스템적인 부분은 지난 3월에 완료했다"며 "최대한 빨리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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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일 방송된 KBS 2TV '연중 플러스'에서는 박수홍 씨 명의 사망보험 납부금만 14억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실손보험은 가입조차 되지 않았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박수홍 씨는 친형을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사망보험 8개가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각종 사망보험에 차례로 가입된 것, 가입된 8개 보험료를 더하면 박수홍은 매월 1155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은 약 14억에 이른다.보험 전문가는 "자산가들도 많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금액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보인다. 실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구성에 맞도록 짜임새 있게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망보험에 치중돼 있다는 부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 4천만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 박수홍은 많은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손의료보험이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짚었다. 서울 서부지검은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수홍의 보험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씨 인감도장 OPT 공인인증서 도장 등을 모두 형이 관리하면서 법인에서 정산을 미이행하고 일부만 이행한 개인 통장의 금액을 다시 한번 횡령하는 이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학원비, 여성의류 구입비로 법인카드가 쓰이는가 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월급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인 카드 거래 내역 중 거액의 상품권을 정기 구입한 내역도 발견됐다. 노 변호사는 "정기적인 거액의 상품권 구입 내역도 있다. 친분이 있는 윤정수 박경림 등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으나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수천만원 어치"라고도 언급했다.가정 주부로 알려진 박수홍의 형수가 100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연중' 측은 "취재 결과 강서구와 마포구에 (형수)개인 및 (친형과) 공동 소유로 8채, 법인 소유 8채가 있다. 부동산을 합치면 최소 100억~200억 부동산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형수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박수홍 측 변호사는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시 큰 충격을 받았고 가족들의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배우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정신적으로 회복됐고 최근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박수홍의 상태를 알렸다.*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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