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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규홍 "사회보장시스템 오류, 사과드린다...이달 내 안정화" 작성일 2022-10-06 15:52
글쓴이 수지웅민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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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6/뉴스1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달 6일 개통 후 오류가 계속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신 급여 대상자 분들과 수작업으로 업무가 많아진 지자체 공무원들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10월 내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다"고 6일 말했다. 시스템 개발 사업단의 총 책임자인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는 "10월 중 시스템 대부분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오류에 대해 묻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오류 피해자에 소급적용과 손해배상을 하겠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저희 잘못이 확인되면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8월 대비 지급률은 거의 보완됐고, 신규 사업에 대한 생성 자체가 문제인 상황"이라며 "수작업으로 8만여건 처리하고 2만여건 지자체와 함께 (복구)하고 있어 조만간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는 "개통 전 당초 예상과 달리 개통 후 오류가 다량 발생해서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치고 고통을 안겨드려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해 김 대표는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단이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고 테스트해야 했는데 상당히 미흡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IT·소프트웨어 인력 부족이나 코로나로 인한 인력 이탈 등 여러 원인 있었다는거 양해 부탁 드린다"고 했다. '10월까지 수습이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겠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10월 중 시스템 대부분 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12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극단적 선택 이후 마련됐고 정부는 8년간 총 3496억원을 투입했다. 컨소시엄에 LG CNS, 한국정보기술, VTW이 참여했다. 지난달 6일 개통했으나, 개통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6만여건의 오류가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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