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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구상 중인 정부 조직개편안의 얼개가 드러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는 게 골자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 더불어민주당 등과 논의가 거듭되고 있어 최종 확정 근로자학자금대출 안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 조직개편TF, 당·정·청 논의…'李 공약' 기재부 분리·기후부 신설
6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연일 릴레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세부 사안을 조율하는 동시에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교사학원강사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당, 정부 기구, 대통령실 등과 활발히 공유하고 소통하는 상황"이라며 "쟁점별로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공유하고 종합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앞서 조직 개편안의 필수 전제는 '대통령 공약'이라고 수차례 밝힌 만큼 기본 틀과 얼개는 드러난 상황이다.
예 기아차 할부 프로그램 산과 세제, 경제 정책을 총괄해 '부처 위의 부처'로 지적받아 온 기획재정부 분리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왕 노릇 한다"고 지적한 바 있고 실제 공약집에도 '조직 개편'을 명시했다.
우선 기재부의 경제 부문과 해외 금융 정책,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을 통합해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다. 주택담보대출 구비서류 예산 업무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원이던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합 후 유지돼 왔지만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예전 모습을 찾게 됐다.
정책 기능을 내준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업무를 맡으며 금융감독위원회로 변모할 어린이집담보대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조직이 따로 떼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관심을 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은 외교부에 이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확정적이다. 기후·에너지정책을 총괄 컨트롤타워로, 이를 위해 환경부의 기후 업무,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야 하기에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



3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매장에서 상인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수사권 전담 중수청 신설 가능성…'AI 전담' 과기부 부총리급 격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고, 검찰청은 공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다만 수사권 행사 주체를 경찰로 할 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할지 여부와 중수청 관할 부처 등은 검토 대상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건 이견이 없다"면서도 "수사는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며 고심을 드러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인구부(가칭) 신설도 논의 중이지만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운영 중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 핵심 공약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전담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승격시켜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 진흥책을 펼친 노무현 정부 이후 4개 정권을 지나 복원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국가 총지출의 5% 이상 연구개발(R&D) 투자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1호 법안을 내놨는데, 과기부가 연구개발 예산권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조직개편안은 이번 주 발표될 여지도 있다. 당초 7월 초 공개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세부안을 조율하는 과정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모양새다.
조 대변인은 앞서 "몇 가지 큰 방향은 명확하지 않냐"면서도 "아직 확정된 안으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더 걸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