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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실수로 입만 반듯했다. 일 그가 없었다.국회 본관 2층 비품 창고의 문이 파손돼 있다. 창고 내부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로 사용한 물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2·3 계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계엄의 남용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월 6일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법·계엄법 법안은 13개다. 우선 윤준병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로또 3등 당첨 계엄법 개정안, 일명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을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와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내놨다.
윤호중 의원은 아예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은행적금이자비교 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도 간주해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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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이 막혔을 경우를 대비하는 법안도 잇따른다. 김태년, 소병훈 의원은 비상 상황에서 원격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가 폐쇄되거나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원격 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 은행별 적금 금리 다. 원격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본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 경비 조직을 신설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국회의장의 지휘·감독만을 받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내부 질서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회 경위’가 국회의사당 건물 외부 경호까지 맡는 주부당일대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태선 의원은 계엄 선포 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 내에서 계엄 남용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계엄 관련 법안 발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선미 의원은 “언제, 어떻게 계엄을 선포할지 모르는 윤 대통령은 총 든 어린아이 같다”며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