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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수산물 공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양식업 분야 피해가 잦아지면서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서다.
해수부는 5일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 인천신용회복 로 보인다. 이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9월부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해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준비해 왔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 러블리단비 들을 발굴하고 수산·양식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수산물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톤 유지 △어가소득 6500만원 달성 △수산물 물가 중소기업청 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목표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우선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오래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한다. TAC제도는 자원량을 고려해 어획 가능 물량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어업인들에게 할당하는 어족 모네타계산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방법이다.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조업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 면허·허가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 ecb 금리인하 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개선된 제도를 어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 조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현행 정책 심의 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 전환하고 그 역할도 분쟁조정, TAC 배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한다.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입식량·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고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지원한다.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을 옮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수온 변화에 따른 양식업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선 육성부터 출하까지 양식업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보급, 중간 육성장 도입, 스마트 양식 개발·보급, 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장비 보급과 긴급방류, 조기출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어업인들에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경영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한다. 어선어업 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예상치 못한 어업인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출어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신규 보장형 보험도 발굴할 계획이다.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차원에서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과 탄소흡수량 거래제도인 (가칭)블루크레딧 운영을 추진하고 정치망(함정형 어구)에서 어획된 작은 참다랑어 등을 키워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치망 가두리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기후변화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생긴 어가를 대상으로는 생산이 감소한 어종을 어획하는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진행한다.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 물가관리품목을 현행 6종(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명태, 오징어)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 수급 예측결과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 수매·방출을 하는 투트랙(Two-Track) 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어장과 양식어장을 개척하고, 냉동·냉장시설, 어항 등 제반 시설을 지원해 원양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후환경국제전략팀을 중심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