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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이 나올 가능성은 적은 거죠?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빨라야 다음 주 초반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YTN lh국민임대아파트 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에는 선고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선고 날짜가 나왔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까지 모두 평일을 기준으로 이틀 전에 공지된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비슷할 거로 보입니다.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헌재가 기일을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선 금리조정형적격대출 고는 수요일을 넘겨 주 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의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4월 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씨카드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잡혀 있죠?
[기자]
네,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한데요.
집담보추가대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만큼, 같은 날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 만약 함께 선고가 이뤄질 경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 대표 사건은 연관성이 적다고 하더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라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경우엔 윤 대통령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건데요.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과 연결돼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헌재가 일부 겹치는 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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