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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이후 금지됐던 공매도가 3월 말 재개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1년 6개월 만에 재개될 공매도는 국내 증시에 득이 될까 독毒이 될까.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주식시장의 셈이 빨라지고 있다. '기울 학원강사모여라 어진 운동장'으로 불렸던 공매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서다.
우선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홍콩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자본시장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낯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며 "2025년 1분기까지 선진시 원리금균등상환 장 기준에 맞춰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월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열린 토론회'에서도 "해외나 개인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에 공매도는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 제2금융권대출 다.
■ 관점➊ 재개 찬반양론 = 문제는 국내 증시 상황이 공매도를 재개할 수준이 되느냐다. 주식시장의 흐름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높아진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폭락했던 국내 증시는 회복세를 타고 있다.
올해 초 2398.94포인트였던 코스피지수는 지난 18일 2633.79포인트를 사업운영자금 기록하며 9.78%의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같은 기간 686.63포인트에서 745.60포인트 8.5% 올랐다.
그렇다고 공매도 재개를 마냥 반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발하는 관세 정책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실제로 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7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한 2.1%에서 1.5%로 0.6%포인트 하향조정했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무역장벽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통화정책 제약·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경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과 교역비용 상승 우려를 감안해 근원 인플레이션에 주의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경제의 흐름과 기업 실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걸 감안하면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공매도는 주가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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