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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 주민들이 의령군청 앞에서 가례천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 낙동강네트워크




"주민들의 야간농성이 나흘째다. 농성을 해 본 적이 없어 어찌해야 할 지 몰라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얇은 자리 하나로 지내고 계신다. 이런저런 따뜻한 물건을 가져다 놓으려 하면 '댔다마. 농성을 우 별내지구 아이파크 째 그리 편하게 하노. 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우찌 보겄노' 하신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다.

청춘을 다 바쳐 자식 키워 나라의 일꾼으로 바쳤더니 이제 늙은 몸둥아리 뉘울 곳 집, 안식처마저 앗아가겠다는 정부이다.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정말 화가 난다. 왜 행정과 정치인은 주민과, 국민과, 시 희망홀씨대출 민과 대화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할까. 왜 쥐어 준 권력으로 밀어붙이려고만 들까."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이 경남 의령군청 앞에서 '가례천댐 백지화'를 요구하며 나흘째 천막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을 지켜보면서 전한 말이다.
가례천댐은 의령군 가례면 괴진리에 있는 서암저수지의 둑을 11m 높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진투자선물 환경부가 추진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들어 있다. 이는 기후재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암저수지 아래 쪽인 우곡마을을 비롯한 주민들은 가례천댐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지난 17일부터 의령군청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있다.

가례천댐 반대 주민천막농성 지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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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 주민들이 “가례천댐 백지화 하라”라며 의령군청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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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이런 속에 의령군농민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는 20일 오전 '가례천댐 반대 주민천막농성 지지 연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민들과 함께 "부실과 거짓 자료로 시작한 의령 가례천 기후댐 백지화하라. 의령군은 가례천유역 기후홍수재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라"라고 외쳤다.
의령군과 환경부가 제시하는 가례천댐 추진이유는 "1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한 하류 의령천 유역을 위하여 기존의 서암저수지 둑을 11m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2015년 의령천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의령천 종점부의 홍수량이 증가(1225㎥/s->1,497㎥/s)하여 홍수시 의령 시가지의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농민·환경단체는 "말도 안 된다. 현재 경상남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령천 하천기본계획은 남강의 수위 영향을 받는 충혼탑까지는 홍수빈도 100년을 기준으로, 충혼탑 상류구간은 홍수빈도 80년을 기준으로 하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했고, 2025년 초에 고시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현실적으로 의령군과 환경부가 내세우는 의령천의 침수위험은 법정계획인 의령천하천기본계획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의령천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의령천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서암저수지 증고사업은 들어있지 않으며, 의령천의 종점부 수위상승의 영향은 의령천 본류가 아니라 남강 수위상승이며, 서암저수지가 위치하는 가례천의 영향을 받는 의령천 구간은 홍수빈도 80년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령군과 환경부가 제시하는 가례천댐 추진이유는 근거를 상실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암저수지는 2013년 둑 높이기 사업으로 홍수빈도 200년에 20%를 가산한 홍수에도 안전성을 확보했고, 이때 완공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4대강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당시 둑 높이기로 유역면적이 넓은 서암지구의 홍수 시에도 하류로 물을 흘러 보내지 않고 수로터널을 건설, 유역을 변경하고 저류시키기 위하여 가미저수지를 건설했다"라며 "그런데 의령군과 환경부는 가례천 기후댐을 계획하면서 2013년 완공된 서암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어이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일본의 경우, 기후재난의 첫 번째 대책은 주민들과 함께 재난지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나 엔지니어링사에서 모델링을 해서 홍수지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토지를 잘 아는 주민들과 보호해야할 곳, 저류지로 활용할 곳, 비상시 대피방안들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재난지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주민·농민·환경단체는 "기후재난으로 100년에 한번 쏟아지는 폭우를 위해서 소규모 댐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댐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홍수피해를 더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년에 한번 겪는 홍수가 예상될 때, 주변의 농지를 저류지로 활용하고, 지역의 토지전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지의 계획을 포함하는 재난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령군농민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는 "오태완 의령군수는 의령읍 시가지의 기후재난대책이 필요하다면 피해주민들을 묵살하는 폭력적 행정을 중단하고, 주민, 전문가, 전문기관과 함께 의령가례천유역기후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