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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인하대병원·울산대병원에 대한 구조전환사업 신청서를 심사 중이다. 이들 병원은 지난해부터 구조전환사업과 유사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병상만 조정하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3개 병원은 곧바로 구조전환사업 운영을 시작한다.


해약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하는 모습.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3개 병원의 구조전환사업 참여까지 확정되면 전국 4 농협 대출상품 7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사업 참여가 완료된다. 각 지역 거점별로 중증·응급질환자를 책임지는 병원이 정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병상을 약 5% 감축하고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도록 했다. 대신 중환자실과 특수병상,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분야 병실과 설비는 그 유선상대기 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했다. 이에따라 경증환자 진료에 투입됐던 의료진은 자연스럽게 중증환자 치료에 더욱 힘을 쏟게 됐다. 각각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위한 고난도 수술과 치료를 더 많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하지 않는 경증환자나 이미 치료가 완료된 중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하게 된 부동산 다. 반대로 동네 병·의원에서 확인된 중증·응급·희귀질환자는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환자를 의뢰하고 회송할 때마다 각 병원이 인센티브를 받는다.
구조전환사업이 안착하면 일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증환자가 무턱대고 서울 혹은 지방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않 라이스신용평가정보 고 동네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다. 동네 병·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를 뺏긴다는 생각 대신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확인해 큰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사업 참여가 모두 완료되면 복지부는 동네병의원과 지역 내 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연말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혁 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의료개혁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경색되면서 의료계가 정부 추진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개최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지난 2월부터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료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 안 된 의료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현재 탄핵정국인 점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위협하는 요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3년간 지원사업을 통해 구조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치영 (cya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