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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AI 3강 도약,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국가대표 산업으로 K방산 육성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을 통한 규제혁신을 제안했다. 성장 전략 해법에 있어 이 후보가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신산업 육성에 강조점을 뒀다면 김 후보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에 무게를 실은 것이 눈에 띈다.
개인회생소득증빙 다 필요한 일이지만 각론 차원의 논리와 전략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다. 이 후보의 AI, 문화, 방산 주도 성장을 요약하면 이 분야에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길 가는 초등학생에게 유망산업을 물어도 AI와 방산이라 답하는 시대다. 공약에 담겨야 할 재원과 집행방식, 그 결과 만들어질 산업생태계 청사진이 빠져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모든 정 증권사 부가 규제혁신을 약속했지만 지금도 주당 평균 60건의 규제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김 후보는 법을 만들어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소리인가.
성장 해법이 모호한 데 반해 선심성 공약은 매우 디테일하다. 아동수당 지급 18세까지 연장, 농업인 퇴직연금제, 간병비 부담 완화 등 이 후보 공약을 이행하려면 임기 중 약 100 직장인 전세임대주택 조원이 든다고 한다. 김 후보의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확대가 시행되면 5년간 70조원의 세수 공백이 예상된다.
돈을 어떻게 댈 것인지에 대해선 양당 모두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으로 충당'이라고 얼버무렸다.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87조원이라는 사실은 알고 하는 말인지 궁금 심리적성 하다. 국가 빚을 늘려 공약 이행을 한다면 그것이 곧 포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