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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사진)가 지난 27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최근 기업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내놨다. 안 교수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2006~2014년)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2010~2012년) 등을 역임했다.
안 교수는 외투기업 입장에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이어 중대재해법, 국회증언감정법, 상법 개정안 등 온갖 포퓰리즘 의원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며 "한국에 주택담보대출 이자계산 가는 CEO들은 감옥 갈 준비를 하고 부임해야 한다는 미국 국무부의 조롱 섞인 평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설·강화 규제 의원 입법에 대해서는 규제 타당성 검토 대상이 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 모범과 표준 관행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외투기업들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할부금융의 시스템 및 영업방법 안 교수는 추락하는 한국 잠재성장률 반등의 '열쇠'도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다고 봤다. 이미 외투기업은 국내 매출의 12%, 고용의 5%, 수출의 19.4%를 담당하며 한국 경제에서 중요축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안 교수는 "외국인투자는 자본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지식 확산과 기술이전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며 "잠 현대저축은행 유문정 재성장률의 무한 하락을 막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향형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그를 수용하는 투자 환경을 가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도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물량을 늘리고, 한국 물량을 줄이면서 미국발 공동화 현상이 벌어 2금융권대출금리 지고 있다"며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초래하는 중국발 공동화와 국회증언감정법 등 각종 규제 법안이 만들어내는 국내발 공동화가 함께 진행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쓰나미가 밀어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교수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3300개 투 은행대출이자 자보장협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국 옴부즈만 제도를 롤모델로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한국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