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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데일리가 새해를 앞두고 만난 정치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를 통해 무소불위 권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온국민이 체험한 지금이 아니면 개헌 타이밍을 또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4년 중임제와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가 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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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국가적 위기다. 이럴 때 전환적으로 새로운 장을 여는 게 좋다”며 “평온할 때는 권력구도를 못 바꾼다. 대통령제의 모순이 드러난 종잣돈 모으기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주도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대표, 현역 의원들, 원로들,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화국, 제7공화국의 미래를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당장 개헌이 어렵더라도 대통령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오류 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의 범위를 넓혀준다든지 책임총리제를 강화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1987년 헌정 체제’를 새롭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 경조금 준히 나왔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개헌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임기 중 개헌을 완수하지 못했다. 국민투표부터 실시해 개헌 시기를 못박자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집권 세력이 되면 개헌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며 “대통령 권 원룸 투룸 력을 분산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친 후 10년 후에 효력이 생기는 식으로 못을 박으면 개헌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날 가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전 위원장도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개헌이 어렵다. 모든 대통령이 다 개헌하겠다고 하고선 당선되고는 안 바꾸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피용익 (yonik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