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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그가 유럽연합(EU)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전쟁의 불씨도 살아나고 있다. 유럽 각국은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올 ‘트럼프 2.0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12월16일 플로리다주 마러라 고금리 적금 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와, 우크라이나 동남부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평화협상 시 영토 공동사업자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나토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구체적인 협상안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독일마셜펀드 이언 레서 석좌연구원 겸 고문(왼쪽),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PISM) 국제안보 프로그램 책임자 보이치에흐 로렌즈(가운데), 독일외교협회(DGAP) 통신신용불량 도미니크 톨크스도르프 선임연구원. 사진 독일마셜펀드,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 독일외교협회 제공


미국과 유럽 관계 전문 싱크탱크인 독일마셜펀드의 이언 레서 석좌연구원 겸 고문은 한겨레에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점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토 가입엔 신용불량자전세자금대출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PISM) 국제안보 프로그램 책임자 보이치에흐 로렌즈는 “러시아는 결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떼어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며 “(나토 가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기준 유럽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안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엔 유럽에 대한 미국의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이후 유럽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도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축소 의지를 드러내며 이곳의 분쟁은 “유럽의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 맥락에서다. 현재 독일이나 폴란드는 부정적이지만 이탈리아는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 이언 레서는 “예단하긴 어렵지만 휴전협정을 보장하고, 감시 역할을 맡는 차원에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평화유지군에 참여할 순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 11월20일 마크롱 대통령의 구상에 근거하면 평화유지군은 최소 5개 여단 2만500∼3만명 수준의 병력이 필요하고, 교대 인력까지 고려하면 최대 9만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유럽이 이 정도 규모의 군을 운용하고,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러시아를 실제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가 부과하겠다는 관세도 유럽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는 유럽연합(EU)을 향해 미국산 가스와 석유를 구매하지 않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지도적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모두 내각이 붕괴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와 협상에 돌입하면 유럽 각국은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대신 미국과의 개별 협상을 선호하게 될 수 있어 분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만, 독일외교협회(DGAP) 도미니크 톨크스도르프 선임연구원은 한겨레에 “결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핵심이 돼 움직일 것”이라며 “미국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면, 유럽도 미국산 물품에 관세를 매겨 보복 조처를 취할 수 있다”며 “(트럼프 1기) 때보단 유럽은 그래도 더 빠르게 대처할 준비가 됐다고 본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비쳤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 정책이 유럽연합과 중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공언한 대로 60%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매긴다면, 중국은 미국 시장을 피해 유럽 등지로 시장 다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때 값싼 중국산 제품이 유럽에 대거 들어올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의 ‘디리스킹’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톨크스도르프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도 처음엔 관세 압박으로 시작하겠지만 결국 중국과의 합의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중국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유럽 차원의 중국 정책과 위기 관리 평가 대책을 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