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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을 수사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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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소송은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됐다.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브로커로 불리는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으로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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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인터뷰를 했고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 김 씨는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인터뷰 했다.
검찰은 이같은 보도가 허위매장판황금성
보도라며 김 씨와 언론사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및 기소했다. 현재 김 씨를 포함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한상진·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이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CS주식
줄어들었는데 명예훼손을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2022년 9월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경찰 또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부패·경제 범죄, 경찰·공수처 범죄,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KB금융 주식
사건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이 적용 중인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라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예규 전문 및 개정 연혁과 개정 내용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예규를 공개할 경우 수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사건관계자들이 직접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의 밀행성·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이었다. 또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 위법 논란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관계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예규를 비공개로 열람한 뒤 공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예규에는 ▷수사개시 가능 범죄의 판단 자료 ▷사건 접수·배당 단계에서 수사개시 가능 범죄인지 검토 후 취할 조치 ▷개시 이후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닌 경우로 확인된 경우 조치 ▷검사가 수사 개시 가능한 직접 관련성 판단 기준 등이 담겨있다.
1심 재판부는 “정보의 공개가 수사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직접 관련성’을 둘러싼 수사의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동일했다.